자유게시판

의료사고 이력을 공개하는 법안을 추진중이군요...

ㅎㅁ(134.15)· 2026.07.31 02:10· 조회 237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730_0003730209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환자가 진료·수술을 받기 전에 의사의 의료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인의 의료사고 이력 공개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 단체가 "의료의 특수성을 외면한 낙인식 공개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자의 알 권리를 위해 빨리 도입되었으면 합니다. 필수의료가 빨리 망해야 다시 살릴 수도 있을테니까요. 천천히 망해가니까 필수의료 살리는데 적극적인 조치가 별로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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