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지역화폐로 성과급' 법안 결국 철회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기업의 성과급을 지역 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일자 10일 철회를 결정했다. 박 의원은 당시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기업의 이윤 창출과 이에 따라 지급되는 따른 보너스, 성과급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선순환의 기반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이어 이날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가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등 노동계 반발이 잇따르자 발의 사흘 만에 철회를 결정했다. 전날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임금은 정책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노동의 대가로 온전히 보장돼야 할 권리"라며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을 훼손하는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법안은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노동 현장에서는 채용 과정이나 인사평가, 조직문화 등을 이유로 사실상 동의 강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성과급과 보너스는 노동자가 창출한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며 "이를 특정한 소비 방식으로 유도하거나 사용처를 제한하는 것은 임금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전형적인 탁상입법이었죠. 그렇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면 국회의원들 급여랑 수당부터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