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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에 대한 불안함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의 반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일을 잘 한다는 평가가 이어지다 검찰개혁이 주춤하고, 진듯한 이긴지방선거, 삼성 하이닉스 단일종목 etf 출시 이후 증시 빠짐 현상등이 이어지면서 이재명에 대한 평가가 다시 되고 있는듯 합니다.
얼마전 유시민의 이재명에 대한 발언의 상황을 "일 잘하는 이재명의 자신감이 가져 올지도 모르는 실수로 인한 파국을 염려하는 이제명 지지자의 고뇌"정도로 요약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재명의 자신감이 부른 실책으로 볼수 있는 사건이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낙선이라 생각합니다. 또하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진행중인 것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반려라고 봅니다.
검찰개혁을 다수 지지자들의 기대와 달리 이재명 본인이 희망하는 대로 추진하려는 것 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건 그동안 지지자들의 생각과 다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발언으로 인한 지지자들의 불만이 있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여러번 사의를 표명했었다고 알려졌지만 사의를 반려시킨 이재명 대통령. 이것을 지지자들을 설득하겠다는 이재명의 자신감으로 볼수도 있지만 불안한 점이기도 합니다.
이와 비슷한 현상은 외교정책의 수장인 위성락 외교부장관에 대해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불안하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나 조국혁신당 김준형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외교부의 북중러에 대한 대응을 우려하고 있죠.
외교에서도 전통적인 민주세력이 가진 생각과 다른 방향을 추구하는것 같은데 이런 이재명이 추구하는 변화들이 성공하면 문제가 없게 되지만 사소한 실수들이 쌓여서 지지자들의 지지한계를 벗어나게 된다면 민주당은 쪼개질것 같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면했다고 합니다. 이걸 수용하면 문데는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려하게 되었을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동안의 기조를 유지 한다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것 같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지지자들의 견해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대통령의 다른 생각 때문입니다.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남겨 놓아야 하다고 주장하는 수많은 유투버 특히 이동형같은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을 검사에게 주면 안된다고 했을때 그때도 지금 처럼 보완수사권을 검사에게 줘야 한다고 주장을 할지 의문입니다.
그얼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정선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반려한다면 유시민이 걱정하던 "이재명의 자신감이 불러올 실수로 인한 파국"이 시작되는 첫 사건이 되지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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