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법과 판례가 유전무죄인 증거

우리나라 형법과 판례: 우리나라 도박죄 일시오락 판단: "똑같은 판돈도 그 사람에게 부담이 되는 정도가 다릅니다" → 재력을 고려해 범죄 성립 여부를 가릅니다. 같은 판돈이라도 재력이 많은 사람이라면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일반 벌금형(총액벌금제): "같은 죄면 재산과 무관하게 같은 금액을 부과합니다" → 같은 벌금액이라도 재력이 많은 사람에게는 껌값입니다. 핀란드·독일 등의 일수벌금제: "똑같은 벌금도 그 사람에게 부담이 되는 정도가 다릅니다" → 재력을 고려해 벌금액 자체를 가릅니다. 형벌의 실질적 효과는 절대액이 아니라 상대적 부담으로 측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도박죄 일시오락 판단에는 재력을 고려하면서 일수벌금제는 재력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