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은 법사위 전체회의 남았네요.

법사소위는 통과했고, 오늘 전체회의 남았습니다.당론이라 본회의 표결에서 통과는 되겠지요(설마?). 오늘 전체회의에서 누더기 되지를 않기를.. 뉴재명이나 국힘이나 누더기 만드려고 애쓸텐데, 원안대로 통과되길..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 주도 법사소위 통과 매일일보 = 이상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 소위원장은 이날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보완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또한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해야 하며 해당 기간에 수사 마무리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396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