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뭔가 큰일이 생기고 그래서 그걸 보완할 해법이 필요하다?
저는 그냥 보완수사권 없어도 큰 문제가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완수사권을 남길려는 모든건 결국 이득 때문입니다.
검사를 하면서 이득을 보고 검사를 그만둬도 이득을 보고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고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입니다.
지금 나오는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사례가 있고
다 해결가능합니다. 이미 다 되있어요
근데 어디가 안하면 어떻게 하는가 이러면 어쩌고 저쩌고 이런 하나하나를 다 잡을수가 있는게 아니에요
현재 가장 문제있는것을 개선하고 그걸 보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 면담권 확인권 이런거를 이야기하는게 이미 말렸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보완을 해야한다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미 다 했어요 수사권 검찰이 없어도 되요
이건 검사가 수사권을 가졌을때 검사가 아는 사람과 사건이 엮였을때를 상상해야되요
수사권을 검사가 가지면 너무나도 쉽고 문제도 전혀 안생기게 사람을 나락으로 보낼수 있습니다.
검사가 수사권이 없으면 조금 불편하고 흔적도 남기면서 사람을 나락으로 보낼수 있습니다.
엥 어차피 나락 보낼수 있네요? 네 가능합니다. 검사가 수사권이 없다고 권력이 없는게 아니에요
단, 나중에라도 걸려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걸려도 문제가 안되고 걸리지도 않았어요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검사랑 아는 어떤 사람과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있을수 있는일입니다.
지금까지 운이 좋으셨는데
평생 운이 좋을까요?
내가 아는 사람은? 친척은? 친구는?
수사권 없애는건 엄청난 권력에서 방지턱 하나 두는거에요
수사권 없어도 권력이 없어지는게 아니에요
여전히 권력이 있고 불합리하게 할수 있고 그렇게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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