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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오른 보완수사권…민주당 '완전 폐지' 이견 수면 위로
정전대표의 입장변화를 환영합니다.
말 바꾸기가 민망해 확인권이라고 네이밍했지만 저게 그냥 보완수사권이죠. 긴급보완수사요구권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513260?cds=news_my
반면 정 전 대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예외 없이 폐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해 왔다. 다만 최근 들어 확인권과 긴급 보완수사요구권 등 대체 장치 마련 가능성을 언급하며 기존보다 다소 유연한 입장을 내놨다. 그는 '민주당 22대 후반기 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에게 "검사가 수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인권을 줄 수도 있고, 긴급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쪼개서 설계할 수도 있다"며 "기소에 필요한 행위는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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