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언론에서 보완수사의 긍정적인 면만 보여주려고 하는것만 봐도 ㅎㅎ
군사독재시절 제외하고 언론이 언제 민주진보 세력의 편이었던 적이 있나요?
보완수사요구권은 남아 있는데 보완수사권이 검찰에 없으면 난리날거 처럼 하는 것도 웃기네요,
처음부터 완벽한 법안이 어디있습니까,
검찰이 그동안 수사권 가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으니,
직접 수사에 대한 여지를 우선 완전히 제거해보고
법안을 차츰 보완해가면 되는거 아닙니까,
공수처법도 너덜너덜 해져서 저럴거면 왜 만들었냐고 욕먹는 상황에,
이래도 저래도 욕먹을거 그냥 보완수사권 폐지하고 한번 해보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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