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김규현의 이 주장은 최강욱, 김용민, 김어진, 유시민, 정청래, 최민희, 등등 모두 반박하지 못할겁니다5
보완수사요구권 만으로 다 되는 문제였다면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 충분하다고 강경파 모두가 외쳤을겁니다
그걸 스스로 알기 때문에 언론에 알리면 된다? 피해자가 수사 관여할수 있게 하면 된다? 등등 상식에 동떨어지는 얘기를 하는겁니다
마지막에 검찰은 어쩌구 저쩌구로 물타기 타령하는겁니다
검찰개혁은 이미 됐습니다
검찰은 해체가 됐고 직접 수사는 못하게 됐습니다
남은건 보완수사권인데 이거까지 해야 개혁이 완수?
개혁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괜히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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