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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논의에 진심인 분들은 이제 '법안'을 읽고 토론합시다

ㅇㅁㅇ· 2026.07.09 02:11· 조회 0
제가 아래 글에 이번에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링크와 SWOT 분석을 적었습니다. "검찰개혁"에 진심이고, "보완수사권"에 대해 분명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읽어 봅시다. 어떤 정치인이, 어떤 유튜버가 말하는 정보로 파악하는 것 보다, 스스로가 읽어보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커뮨니티에서 토론하는 주제라면, 그 내용을 알고 말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문제이고, 어떤 내용은 맞다는 논리를 펼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23435CLIEN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19564/detail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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