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게도 돈 없는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들만 죽어나겠네요19

1. 사건 처리 기간의 극심한 지연 (수사 지연) 과거: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거나 검사가 수사 기록을 검토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검사가 직접 피의자와 피해자를 불러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빠르게 결론(기소/불기소)을 내렸습니다. 현재: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면 사건을 다시 경찰로 내려보내(보완수사 요구) 경찰이 다시 조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불리한 점: 사건이 '경찰 → 검찰 → 다시 경찰 → 다시 검찰'로 왕복하는 과정에서 기본 수개월에서 1~2년 이상 소요됩니다. 수사가 지연되는 동안 증거가 마멸되거나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주게 됩니다. 2. '책임 수사' 주체의 부재 (사건 핑퐁 현상) 과거: 검찰에 사건이 넘어가면 해당 검사가 최종 처분까지 책임을 지고 직접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현재: 검사는 "이 부분 추가 조사하라"고 요구만 하고, 경찰은 기존 불송치 논리를 유지하거나 업무 과중으로 조사를 지연시키는 일이 빈번합니다. 불리한 점: 검사와 경찰이 서로 "상대방이 해야 할 일"이라며 사건을 주고받는 사이에 피해자는 어느 기관에서도 제대로 된 조사를 받지 못하고 팽개쳐진 느낌을 받게 됩니다. 3. 입증 책임과 입증 부담의 피해자 전가 과거: 검사의 수사권이 살아있을 때는 이의신청 시 검사가 주도적으로 추가 계좌 추적이나 압수수색 등 강력한 직접 수사권을 발휘해 수사 미진을 메워주었습니다. 현재: 검사의 직접 수사가 억제되어 있다 보니, 경찰이 1차로 불송치(무혐의)를 내린 논리를 뒤집으려면 피해자가 법률가 수준으로 경찰 판단의 오류를 정밀하게 입증해 내야만 검사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불리한 점: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서민 피해자의 경우, 경찰의 부실 수사나 법리오해를 스스로 입증하기 어려워 억울하게 사건이 묻힐 위험이 훨씬 커졌습니다. 4. 고발인 이의신청권 박탈 (취약계층 피해) 과거: 아동 학대, 장애인 학대, 공익 제보 등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시민단체나 제3자(고발인)가 고발하여 경찰이 무혐의를 내리더라도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의 재검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법 개정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불리한 점: 스스로 고소할 능력이 없는 아동, 중증 장애인,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경우 경찰이 1차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 제3자가 이에 불복해 검찰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이처럼 피해자 입장에서는 "검찰이 알아서 시원하게 밝혀주는 단계"가 사라지고, 경찰의 불송치를 뚫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비용, 법적 노력을 직접 들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