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가 이재명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는 젤 좋은방법인듯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감옥가라고 떠미는 글이 절대 아니구요.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본인 재판을 통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생각해본 글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 퇴임 후 감옥 갈 확률이 높아요. 정배죠. 이미 1건은 유죄 확정 상태로 판결만 기다리는 중이고. 특히 대북송금 건은 아주 불리하게 돌아가는 중입니다. 감옥 갈 확률이 50:50이라도, 입장바꿔서, 일반인들이 2:8의 확률이라도 다음달에 감옥갈 수 있다 생각하면 일상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대통령도 마찬가지 시겠죠. 그러니 외신 인터뷰에서 감옥 갈 확률이 높다고 본인 스스로 말씀하시기까지 하신거 아닙니까 뭐 테러이후 초연해 졌다 하시는 분도 계시게지만, 뭐 그런 말 있죠. 돈에 대해 초연하다고 하는 사람이 젤 돈에 미친사람이라고. 인간 이재명으로 사안을 보겠습니다. 감옥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통령도 그럴 꺼구요. 대통령이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뭐가 있을까요? 물론 대통령이 검찰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켜야하죠. 저는 그런 낭만 가득한 당위가 아니라 실제로 그걸 실행할 힘이 있냐 없냐를 기준으로 생각해봤습니다. 1. 공소취소와 보완수사권 검찰에게 공소취소를 하게하려면 보완수사권으로 거래를 해야합니다. 근데 공소취소가 된다해도, 수사권을 남겨준다면 검찰에게 퇴임 후 안전이 보장 받지 못합니다. 공소취소하고 다시 수사하고 기소하면 그만 입니다. 정권재창출을 하면 되지 않느냐? 성공한다해도, 그 후임을 어떻게 믿습니까,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검찰이 공소취소를 해줄리 없고, 현재 걸린 재판의 기소유지에 더 열심이겠죠. 이것도 본인에게는 위험합니다. 보완수사권 존치든 폐지든 이재명대통령이 안전한 길(감옥 안가기)은 없습니다. 2. 검찰은 언제 대통령을 공격하는가? 권력이 사라졌을 때입니다. 취임 초기에는 정적을 베는 칼로써 충성을, 그가 퇴임하고 새로운 주군이 오면 실권한 전임을 공격하죠. 근데, 권력이 계속 유지된다면요? 항구적으로 권력을 유지할수 있다면, 검찰이 항구적으로 충성하지 않을까요? 만약 권력을 계속 유지 할 수 있다면? 검사들이 5년 그냥 버티고 나중에 물어뜯는게 불가능해 집니다. 권력이 영속하는거 같은데 대드는 공무원은 없죠. 검사일 지라도요. 검찰은 스스로 영원한 권력자거 된 그를 위해 그에게 위협이 될 재판을 스스로 취소 할 겁니다. 법원의 호의에 기대지 않고,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자발적 복종을 통해 감옥에 가지 않는 방법입니다. 3. 항구적 권력은 어떻게 갖는가(연임의 한계) 현재 대통령제 단임 시스템으로는 실권이 불가피 합니다. 모든 대통령이 퇴임 후 초라해졌습니다. 연임이요? 헌법개정 2번도 번거롭지만, 헌법개정을 두번하고, 또 경선을 통과해 대선에서 이긴다 해도, 어짜피 정권은 끝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내각제라면 어떨까요? 헌법 개정 사안이긴 하지만 내각제를 시행하면, 대통령이 총리 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깐, 총리가 되면 됩니다. 임기를 대통령보다 길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바지총리를 지명해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바지가 들이받을 수 있지만 그건 그때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생각할 겁니다.) 총선에 패한다해도, 다른 정당과 연합을 통해 여전히 여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쵸 구조적 다수가 되는 방법입니다. 내각제인 일본에서 자민당에 유사한 사례-다나카 가쿠에이 같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총리가 되거나 막후 실력자가 되면 검찰의 항구적 충성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조직 통제를 위한 검찰권의 필요성 일본의 케이스를 보면 실세는 돈과 공천권으로 바지 총리를 조종합니다. 한국은 정치자금문제는 해결이 됐으니, 검찰권력으로 바지 총리를 통제할 수 있곘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반드시 검찰을 장악해야하는 이유가 검찰이 스스로 공소취소를 할 권한이 있을 뿐만아니라, 내각제에서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인 칼로써도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정적을 제거하고, 내부 배신자를 처단, 캐비넷을 통한 공포로 자발적 충성 유도 등을 검찰로 해낼 수 있죠. 5.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 허술한 능력, 하지만 유일한 수단 이걸 실현하려면 넘어야 될 산이 많고(우리 국민들은 내각제를 싫어하고, 연성헌법을 찬성하면서 국회에 개헌의 권한을 넘겨줄리도 없습니다.) , 무엇보다 대통령 본인의 인기가 높아야 합니다. 40~60 사이로는 어림없죠. 근데 왜 대통령과 수하들은 구조적 다수, 제3의 길, 연성개헌 등을 추구하며 그 어려운 길을 가는가? 방법이 그거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의 의도는 그의 현란한 말 속의 단어들이 아니라 의도가 실현되어 그가 얻는 이익에 있습니다. 왜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하는지, 문조털래유로 민주당에서 노문을 털어내야 하는지, 보수와 극우 그리고 이준석을 함께하며 구조적 다수를 만들어야하는지, 비서실장이 제3의 길을 말하는지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3/4로 개헌을 추진하게끔 하자고 하는지, 당무개입 논란에도 이토록 특정 후보를 당대표로 만들려고 하는지, 민주당은 왜 이렇게 당대표 선거에 무리수를 두는지. 내각제로 전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 글이 사실일수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감옥을 피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유일한 방법인거 같아요. 물론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망상에 가까운 계획입니다만,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후 재판이나 수사를 피할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저도 무척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