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한 독재'라는 오만, 결국 윤석열의 레거시를 상속할 것인가

최근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추진되는 ‘선호투표제’가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하지 않다며 제도의 합리성에 대한 주장을 진보 스피커에게서도 봅니다. . 저는 이 주장의 '합리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정청래와 김민석 두 후보가 지지율이 접전이니, 누가 이길지 예상하기 힘들고, 당지도부도 현재 한병도씨가 당대표 직무대행과 원내대표를 모두 맡고 있으니 최고위에서도 선호투표제가 강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다만 이언주의 최고위 사퇴로 인해 숫적으로 왕당파가 열세가 된 것이 다행입니다. 이성윤·문정복·박규환·젊은 박지원이 선호투표제를 반대했습니다). . 정무적으로 볼 때, 이는 이기는 후보에게 당원들이 빠르게 결집해서 내란 DNA를 가진 국민의힘에 대응해야 한다는 거시적 결집론에서 나온 주장일 것입니다. . 하지만 주권자 당원들에게 중요한 것은 선호투표제의 합리성이 아닙니다. 당의 헌법을 중시하는 절차적 정의와 당원주권을 지켜내느냐의 문제입니다. . 선호투표제는 당대표 선출에는 적용할 수 없도록 당헌·당규에 명시되어 있으며, 백번 양보하더라도 후보 등록일로부터 30일 전에 모든 룰 변경을 끝내야 한다는 대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절차와 당원주권이라는 민주적 시스템을 파괴하고 얻는 권력에는 그 어떤 정당성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 당내 규칙을 조작하는 반칙이 본질이기에,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감히 광장에서 박정희를 두둔하며 ‘스마트한 독재’,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독재는 불가피 했다'라는 망언을 내뱉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김민석 당대표 후보 SNS (26.07.11) "당헌당규상으로도 관례상으로도 문제가 없는 선호투표와, 당의 미래를 위한 청년최고위원 도입에 대한 전준위의 입장과 의지를 존중합니다." . 🔶 노무현·문재인의 생략: 뉴라이트식 역사 왜곡과 닮아 있는 오만함 김민석 후보의 연설에서 드러난 진짜 심각한 징후는 박정희의 독재를 용인하는 발언을 넘어, 박정희와 김대중 이후로 이어지는 노무현, 문재인 두 민주당 대통령의 민주적 업적을 통째로 생략해 버린 '식민지형 우클릭' 역사 인식에 있습니다. . 이러한 역사적 단절은 과거 이명박 정부가 교과서에서 현대사 비중을 대폭 축소하고, 뉴라이트 세력과 극우 학부모 단체가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업적을 교육하는 것을 정치적 갈등으로 몰고 가 지워버리려 했던 우파식 역사 왜곡 수법과 닮아 있습니다. . 민주당이 그간 수많은 흠결과 위기 속에서도 지지층의 콘크리트 같은 신뢰를 받아온 주된 이유는 '소수의 이득이 아닌 공영의 가치를 거시적으로 설계'하는 '시스템적인 민주적 가치'가 '공동체의 번영'으로 이어진다는 경험에서 축적된 기억입니다. . 후보 개인이 완벽하지 않아도, 당의 체질상 결코 독재와 편법에는 타협하지 않고 민주적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는 역사적 정통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김민석과 왕당파 관료들은 그간 민주당 정부가 쌓아온 토대를 부정하고 모든 공을 자신들의 것으로 돌리는 ‘착취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과 현재 정부에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 역사적 유산(레거시)을 부정하는 순간, 현재 지도부의 권력은 당원들의 자발적 연대와 정당성이라는 안정적 기반을 잃습니다. 과거의 토대를 부정하면 온갖 검언정경판(검찰·언론·정치·경제·법원) 카르텔의 메신저 공격이 들어올 때 고립될 수밖에 없으며, 갈라치기로 분열된 지지자들의 배신감 속에서 지지율로 보호받기도 힘들어집니다. . 🔶 '스마트한 야합'의 종말: 윤석열 정부의 악마적 유산을 상속하는 비극 정청래·김민석 후보의 지지율이 접전이라는 사실은, 누가 이기든 빠르게 결집해 정권 재창출로 이어가야 한다는 현실론을 낳습니다. . 현실'론'과 달리 실제로 제가 예상하는 결과는 '분열'과 정권 재창출의 실패이긴 하지만요. . 당내에서조차 절차적 정당성을 짓밟고 1인 1표제를 무력화하며 '스마트한 독재'를 외치는 세력이 당권을 쥐게 된다면, 그들은 국가 권력을 잡은 뒤에도 검찰도, 사법세력도, 언론도 깨부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하게 이용'하겠다며 엘리트 카르텔끼리 야합할 것입니다. . 그 오만한 타협주의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번 주에 벌어지는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재판입니다. 곽상도 아들처럼 젊은 대리급이 50억을 받은 것도 아니고, 사위가 2년여간 근무한 급여와 해외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 받은 것이 뇌물이라는 검찰의 기소로 인한 것입니다. . 이재명 정부 임기 400여일이 지나도록 검찰•사법 카르텔을 해체하지 않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라며 검찰 손에 수사·기소권의 칼을 쥐여준 상태로 태업한 결과, 사법 내란 세력들은 윤석열 정부의 사법살인 레거시를 고스란히 이어받아 전임 대통령을 '논두렁 시계 2' 사법살인의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 '스마트한 독재'는 독재일 뿐입니다 우리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구체제의 칼을 더 세련되게 휘두르는 독재를 원해서가 아닙니다. 민주당의 이름 아래 정당성을 포장한 권력 집중도 결국은 독재일 뿐입니다. 누가 권력을 잡더라도 절차와 시스템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권력을 분산하고, 주권자에게 돌려주는 민주공화제가 핵심입니다. . 그 구조가 지켜질 때에만 공동체의 번영도, 정치적 신뢰도, 정권 재창출의 기반도 생깁니다. 연합한 후보들끼리 밀실에서 표를 몰아주고, 여론전으로 당원들을 속이며, 당헌을 훼손하는 방식은 민주주의의 발전이 아니라 퇴행입니다. . 제도적 반칙으로 얻은 권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제도적 반칙 세력에게 당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절차적 정의와 당원주권을 지켜낼 때만 이재명 정부도 살고, 민주당의 역사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 .  #반칙은독재로이어진다 #독재는독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