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기소와 수사의 각각의 독점보다 분산이 맞지 않나요

Nno· 2026.08.02 07:54· 조회 225
지금처럼의 양립적 독점은 각 주체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핑퐁 토스만할 가능성이 조금만 짱구 굴려도 보이는데.. 진짜로 검찰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면 경찰에게 수사권, 검찰에게 기소권을 독점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권과 기소권의 주체를 분산시켜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요? 그나마 검찰은 완전히 해체되었고 공수처도 제 역할을 해준다면 기소권은 어느 정도 견제가 가능해보이는데 수사권을 경찰이라는 단일 집단에게 완전히 맡기는 모양새가 어떤 권력이든 상호 견제가 원칙이라는 헌법의 대전제가 깨지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뭐 이런 어려운 얘기가 아니더라도 확고한 1찍 이대녀 여친이 인스타 게시물 dm과 함께 온갖 욕을 해가면서 비토층으로 돌아섰는데 앞으로 장윤기 사건과 비슷한 여성 대상 범죄 때마다 소환되고 민주당 입장에선 꽤나 상흔이 오래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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