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보완수사를 안하는게 프레임인가요? 보완수사는 다 합니다.
검찰이 안할 뿐입니다.
경찰만하냐구요? 중수청, 공수처 , 등등에서 합니다.
경찰이 수사하다가 검사가 이상하면 타기관에 이첩도 가능하구요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면 결국 기소를 검찰이 하는데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지금까지 생기듯이
그래서 보완수사를 요구하는겁니다.
그때 처음 수사한데서 할수도 있고 ( 미비나 빠진거 )
다른데 이첩 (경찰이 숨긴것 같다. ) 도 가능하고
그래서 보완수사는 다 되는겁니다.
지금까지 보완수사하면서 폐해가 많았잖아요
잘한것도 있다구요? 그걸 검찰이 안하면 안되는겁니까?
보완수사 자체는 다 합니다.
단, 수사를 한사람이 기소를 하면 당연히 무조건 기소를 하려고 하겠죠 자기 실적인데
수사를 몇달을 했는데 어 해보니까 수사가 잘못됐어 그럼 기소를 안합니까?
어떻게든 별건, 병합 등등으로 기소를 해서 골인 시킨다고요
그 다음 무죄가 나오건 말건 상관없구요
무죄가 나와도 기소된 사람은 집안이 망하죠 그리고 자살하고 이런게 문제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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