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해서 내가 주식현황 대책 세워본다.

정부 공무원님들 아무도 안하시니 나라도 만든다...... 이대로만 읽어도 더 멀리가지는 않을거야....... 주식시장 안정화 및 신뢰회복 종합대책 2026.08.03.(월) 브리핑(안) 모두발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지난 2주간 국민 여러분께 크나큰 고통을 안겨드린 증시 불안정 사태에 대해, 정부의 냉정한 진단과 함께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안정화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사태의 1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 과정에서 시장의 우려를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고, 하락 국면에서의 대응이 신속하지 못했으며, 그 사이 국민 여러분의 자산과 정부에 대한 신뢰 모두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점 무겁게 받아들이며, 오늘 발표하는 대책은 사과의 말씀이 아니라 실행으로 답하는 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Ⅰ. 상황 인식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시장 조정이 아니라, 제도 설계 단계의 위험관리 실패가 시장 충격을 증폭시킨 사례입니다.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상품은 자산운용사 대상 수요조사에서 소수만이 찬성했음에도 도입이 강행되었고, 이는 대만·일본 등 특정 종목 쏠림이 큰 시장에서 유사 상품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해외 사례와 대비됩니다. 하락 국면에서 반대매매가 반대매매를 부르는 구조적 증폭 메커니즘이 작동했고, 이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의 피해가 집중되었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자산운용사 수요조사 결과 비공개, 특정 운용사 배제 논란, 국민연금 리밸런싱 결정 근거 비공개)이 신뢰 저하를 가중시켰습니다. 무엇보다, 정부 대응이 "책임 회피성 검토"에 머물렀다는 국민적 평가를 정부는 뼈아프게 받아들입니다. Ⅱ. 정책 목표 구조적 위험 요인 제거 — 동일한 사태의 재발을 제도적으로 차단 시장 기능 정상화 — 인위적 부양이 아닌, 신뢰 회복을 통한 자생적 안정 의사결정 투명성 확보 — 감독당국·연기금 운용의 절차적 정당성 회복 피해 회복 지원 — 제도 실패로 인한 피해에 대한 정부 책임 이행 정책 일관성 원칙 재확립 — 시장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규제 원칙 수립 정부는 이번 대책이 주가 부양책이 아니라 신뢰 회복책임을 분명히 합니다. 특정 지수·가격 목표는 제시하지 않으며, 이는 시장 개입이 아닌 제도 정상화에 목적이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Ⅲ. 세부 대책 1.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제도 개선 신규 단일종목 2배 이상 레버리지 상품 도입 즉시 중단 및 기존 상품에 대한 전면 재심사(3개월 한시) 기초자산이 코스피·코스닥 시가총액의 일정 비율(예: 5%)을 초과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레버리지·인버스 배수 상품 자체를 제한하는 대만·일본식 규율 도입 검토 상품 승인 절차에서 자산운용사 의견 수렴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반대의견을 제시한 운용사가 향후 정책 협의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절차적 보호장치 마련 개인투자자 대상 레버리지 상품 위험고지 강화(투자 전 위험성 테스트 의무화) 및 투자한도 단계적 조정 2. 반대매매·시장 변동성 완충장치 신용·미수 반대매매 발생 시 일괄 처분이 아닌 분할 처분 방식으로 전환하여 특정 시점 매도 폭탄을 완화 서킷브레이커·사이드카 발동 기준의 실효성 재점검 및 연속 발동 시 임시 거래 규정 마련 공매도·레버리지 상품 간 괴리율 관리 의무 강화 및 위반 시 발행사 제재 규정 신설 3. 국민연금 등 연기금 운용 투명성·거버넌스 강화 국내주식 비중 등 자산배분 변경 결정에 대한 회의록 상시 공개 원칙 도입(국가안보·영업기밀 예외 최소화)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 정부·여당 추천 위원 비중 조정 및 외부 전문가·수급자 대표 비중 확대 대규모 손익 발생 시 분기별 대국민 설명 브리핑 의무화 4. 금융당국 책임성·의사결정 절차 개혁 금융위원회 내 정책 실패 사후평가 제도 신설 — 주요 정책의 시장 영향을 사후 검증하고 결과를 공개 정책 협의 과정에서의 자의적 배제 관행 근절을 위한 참여 기준 명문화(시장점유율 등 객관적 기준 우선)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간 역할 분담 명확화 및 국회 상시 보고 체계 강화 5.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 지원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제도 설계 미비가 확인될 경우,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신속 구제 절차 마련 레버리지 상품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 창구 개설 금융투자자 교육 강화 — 특히 은퇴자·노후자금 활용층 대상 위험상품 접근 사전 안내 의무화 6. 정책 일관성 원칙 재확립 향후 부동산·세제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 발표는 사전 예고 없는 급변경을 지양하고, 변경 시 그 사유를 명확히 공개 정책 신뢰도 회복을 위한 범정부 정책조정협의체 운영 — 상충되는 정책 신호(예: 증세·감세 동시 검토)에 대한 사전 조율 Ⅳ. 추진 일정 시기 내용 즉시 신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 중단, 위험고지 강화 2주 내 기존 레버리지 상품 재심사 착수, 반대매매 분할처분 시스템 도입 1개월 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거버넌스 개편안 발표 3개월 내 레버리지 상품 전면 재심사 완료, 금융위 정책 실패 사후평가 제도 시행 상시 분기별 연기금 운용 설명 브리핑, 정책조정협의체 운영 맺음말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사태를 통해 겪으신 상실감과 정부에 대한 신뢰 저하를 정부는 무겁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대책은 시장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는 제도의 허점이 국민의 자산을 위협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이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발표내용 아니다!! 유언비어 조장이니 뭐니 하지 말고 그냥 답답한 사람이 답답해서 만든 자기 위로라고 생각해줘. 위기일때 위기인줄 아는게 진짜 능력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