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보완수사요구권을 이용한 보완수사 찬성

김용민 법안에 보완수사요구권 들어 있고요, 심지어 이걸 계속 활용해서 검찰이 사실상 보완수사 해도 된다는군요. 그동안의 입장과 다르죠? 정부안과 달리 국회안은 법안 발의자가 특정됩니다. 법안 시행 후 부작용에 대한 입법 책임의 소재가 분명하지요. 그래서 막상 보완수사 완벽히 제거한 법안을 제출할 의원은 없어요. 그러면서 보완수사요구 요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며, 대통령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