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개헌 논의가 내부적으로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네요.

Ddd· 2026.07.18 01:59· 조회 236
https://www.ziksir.com/news/articleViewAmp.html?idxno=140410 아랫글에서 링크 주신 기사를 자세히 봤습니다. ------------------------- 조 의장은 “2027년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이번 22대 국회 안에 10차 개헌을 매듭짓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여야 협의를 거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개헌 과제로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 ▲권력구조 개편 ▲선거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국민이 직접 개헌 논의에 참여하는 디지털 플랫폼 ‘모두의 헌법’ 구축 계획도 공개했다. -------------------------- 저기서 포인트는 "▲권력구조 개편 " "▲선거제도 개선" 일 것이고, 여론 형성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모두의 헌법’ 구축 계획"이 준비된 것으로 보이네요. 어느 정도의 실행계획이 나온 것으로 추측되네요. 국민투표를 거쳐야만 헌법개정이 되는 현행 시스템을 고쳐서 국회의원 3/4의 의결로 바꾸는 헌법개정을 1차적으로 시행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네요. 솔직히 무서운데, 우리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싸워야할 것 같아서 슬픕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기득권 중심의 '구조적 다수'가 권력을 영구히 독점하는 시스템만은 막아야할 것 같네요.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뻐끔에 광고를 원하시나요?
전자담배·베이프 타깃 커뮤니티. 배너·제휴 문의를 받습니다.
광고 문의brand.partners.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