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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에 목숨건 정청래는 검사 징계법 폐지안 왜 통과 안시키나요?

Aabc· 2026.07.08 04:13· 조회 0
검찰 개혁에 한몸 불사르는 정청래 전 대표님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목이 터져라 외치시면서 정작 검찰을 일반 공무원과 같이 처벌할 수 있게 발의한 법안은 1도 신경 안쓰나요? 작년 11월에 이미 발의했는데, 왜 지금껏 아무 말도 없는거죠? 검찰, 판사를 포함해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범죄를 수사 / 기소할 공수처는 왜 그대로 두나요? 법안 통과도 안되었는데, 봉하마을 찾아가서 검찰 개혁 완수한다고 쇼하는거 진짜 꼴배기 싫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자기 정치에 팔아먹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하는 말이 뭐??? "확인권"요??? 완수했다면서 뭔 확인권요???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 가능…민주, 검사징계법 폐지안 발의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293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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