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이 문제? ㅎㅎ 이대통령 '사필귀정'이라더니 . 개정 형소법 안 읽어봤다1

일부러 이러는 거니? ㅎㅎ 맘에 안 드는 형소법이지만? ㅎㅎ 할말 안 할 말 가려 해야 하지 않겠니? ㅎㅎ 李 ‘사필귀정’이라더니... 개정 형소법 안 읽어봤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업무 보고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 문제를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검사의 수사 참여가 법적으로 어려워짐에 따라, 향후 합동수사본부를 중수청과 경찰 중심의 협력 구조로 개편하고 검사는 영장 심사 등 조언 역할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6/08/05/BQFCOZGNVVEIFADPAABNQVRH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