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보완수사로 문제는 안터질수가 없죠
민주당 최선의 안은
보완수사 1000만원 이하 민생사기범죄나
교통사고에 한해서라도 극소수 남기거나
보완수사요구권을 의무화 강제화 해서 실질화 하거나 (김한규 의원이 이쪽에 가까운듯 합니다) 경찰 감독이라도 강화하는거죠
아니면 경찰관 경정이하 계급 범죄의 직무범죄에 대해 수사권 극히 존치시키던가.
문제는 터질수밖에 없고
민주당은 늘 무리수로 자신들이 피해를 얻은걸 생각하면
한동훈에게 유리할거라는 진보 일각의 우려는 당연한거죠.
저 보완수사로 인한 원성과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이 되고
통과시켰을 의원들은 이러겠죠
"검찰이 더 사건을 꼼곰히 안본다"
"경찰조사위원회 만들겠다"
"검사님들도 언론에 좀 알리시라"
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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