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통 정부가 검찰 개혁 안 한다는 소리가 제일 이해 안 감3

수사기소 독점을 해체하는 건 이미 법안이 통과 됐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건지 아래는 작년 9월에 통과된 법안들임.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법률신문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수사 기능을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2026년 9월부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912&hl=ko-KR 그리고 아래는 올해 3월에 통과된 법임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법 국회 본회의 통과 | BKL Legal Update -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형사사법체계의 중대 전환 I. 개요 2026년 3월 20일과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 중대범죄수사청법 ')이 연이어 통과됨에 따라,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는 수사와 기소가 https://www.bkl.co.kr/law/insight/newsletter/6523?hl=ko-KR#:~:text=%EC%9D%B4%EB%B2%88%20%EC%9E%85%EB%B2%95%EC%9D%98%20%ED%95%B5%EC%8B%AC%EC%9D%80%201949%EB%85%84%20%EC%9D%B4%EB%9E%98%20%EC%95%BD%2070%EB%85%84%EA%B0%84,%EC%86%8C%EC%86%8D%2C%20%EC%9D%B4%ED%95%98%20%E2%80%9C%EC%A4%91%EC%88%98%EC%B2%AD%E2%80%9D%EC%9D%B4%EB%9D%BC%20%ED%95%A9%EB%8B%88%EB%8B%A4)%EC%9D%B4%20%EA%B0%81%EA%B0%81%20%EC%B6%9C%EB%B2%94%ED%95%A0%20%EC%98%88%EC%A0%95%EC%9E%85%EB%8B%88%EB%8B%A4. 그리고 이로인해 올해인 2026년 10월 2일 시행일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대한민국에서 70여 년간 유지되던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체제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됨. 문재인 정부 때는 말도 없던 보완수사권 가지고 왜 이 난리인지 모르겠다 계엄 때 국회를 막은 수 많은 경찰 중에 저항하는 놈 없었고, 군 버스 막은 사람들을 강제로 뜯어 내려고까지 했음. 어쨌든 경찰도 그렇게 믿을 만한 애들이 아니란 거야.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조국도 보완수사로 경찰을 견제할 장치는 있어야 한다고 보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