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로 문제는 터질수밖에 없어요.

이 대통령과 정부도 저는 결국 이거 국회에서 정말 이걸 감당할수 있으면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런데 최소한 너희들이 생각이 있으면.. 제대로 이제 공은 너희들한테 줬으니 해봐라 이런 의도라고 보여집니다. 실제 이걸로 문제 터져도 이대통령 비난은 당이 안하는게 맞다고 봐요. 형사소송 체계 보면 강성파들 조혁당 법안보면 그냥 변호사 소송 천국 됩니다. (민주당 정식안은 아님) 경찰에서도 아마 이거 욕나올거에요 실무상. 경찰 수사도 더 복잡해지고 일은 늘어납니다. 경찰의 경직성 생각하면 잘못하면 하급 수사관이 독박 쓸수도 있어요. 변협이 이거 입 다물고 있는게 뭐겠어요 소송 수임 더 늘어나니 그렇죠. 양심적 변호사들만 비판하고 있구요 (주로 민생. 인권쪽 분들) 정부와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계속 일관적으로 보완수사 관련 신중이나 없앨경우의 우려를 표해왔고 그건 민주당에 대한 신호였습니다. 이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현장에서 하신분인데 경찰수사로 문제는 체감 안 해보셨을까요? 문 대통령도 얼마전 회동에서 국민에게 피해없이 신중히 부탁드린다 이런식으로 애기하셨죠. 서영교 위원장도 이 문제 심각성은 인지중이신지 경찰 수사 감독 견제 방법도 마련하겠다 이런식으로 말씀하셨구요 아무튼 검사 수사권은 없더라도 경찰 비대화 견제 감독 인권 감찰권은 있어야 합니다. 중국조차도 그런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