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추가세수 특별법'에 국가재정법 회피 조항 추진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상환, 채무 상환 등 제약 벗어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미래기금에 우선 사용 "예외가 남발되면 나라 살림의 원칙 흔들릴 것"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6/07/09/E35P5SQCHJH2RCVH25JDD7XZ2A/ ========= 갑자기 지수 빠지는 이유인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