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뻘글] 부동산 공급 대책에 추가되었으면 하는 아이디어

뻘글임을 미리 밝혀둡니다 ㅠ.ㅠ.... 정부가 아마도 곧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겠지요. 의미 없는 저만의 상상이겠지만, 그냥 뜬금 없는 아이디어를 한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1. 신축 아파트에 용적률을 기존대비 10~15% 씩 인센티브를 줍니다. 2. 단, 해당 인센티브는 세대수를 늘리는 데 쓰면 안되고, 세대 평형 면적 증가에 써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용적률 300% 적용하여 1000 세대 건축 가능한 단지가 있다면, 세대수는 1000세대로 그대로 두고 각 평형만 넓히는 방식으로 330%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거죠. 3. 기존 전용면적 59제곱미터, 85제곱미터등 국민평형에 대한 법적 세제 혜택 구간도 마찬가지로 증가시켜 줍니다. 예를 들어 59제곱 기준을 69제곱 미터로, 85제곱미터 기준을 99 제곱미터 정도로 바꾸는 거죠. 기대효과: 1. 어짜피 곧죽어도 신축이란 말이 있는 만큼, 신축 선호 현상은 필연적입니다. 그런데 신축이 들어서고 그 주변 기존 아파트들도 덩달아 오르는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기존 아파트들에 대한 가격 억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2. 현재 59/85의 아파트는 주로 2-3인 가구에 최적화된 설계라고 생각합니다. 4인가구 살기에 85는 살짝 좁은 감이 있고 그렇다고 40평대는 부담이 지나치게 크죠. 주택 보급을 2-3인 가구 타겟에서 3-4인 가구 타겟으로 옮기면, 약간이나마 다자녀를 갖도록 유인하는 측면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주변에 3자녀 가구가 간혹 있는데, 그 분들은 정말 주거 만족도가 너무 떨어집니다. 예상 부작용 및 반론: 1. 신축 가격 추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어짜피 분양가 상한제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는, 정부가 어느 정도 가격 통제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2. 기존 아파트 소유자들의 불만이 예상됩니다. -> 이거는 뭐 그냥 잘 달래주는 수 밖에요 ㅠ.ㅠ)..... 3. 공급도 모자라는데 무슨 소릴 하는거냐? -> 정해진 공급수량은 계획대로 맞추고, 거기에 추가 면적 인센티브를 준다는 컨셉입니다. 서울 집중화가 문제라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신도시에만 주는 특혜로 한다면, 그것도 분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구요... 물론, 뻘글이므로, 마구 태클 거셔도 무죄입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