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북 등 11개구 개발 공공기여율 60→30% 낮춰 사업성↑

서울시가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아 개발 정체를 겪어온 강북권 등 11개 자치구의 민간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도시계획 변경 시 적용되는 공공기여율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전격 완화한다. 서울시는 개발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맞춤형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제도를 도입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강북 주거 개선을 위한 초강력 인센티브'를 구체화해 제도적으로 실행하는 첫 사례다. 새 제도의 적용 대상은 서울시 전체 평균 공시지가의 60% 이하이면서 개발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자치구다. 구체적으로는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중랑구, 서대문구 등 강북권 주요 지역과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등 총 11개 자치구가 지정됐다. 후략 명태균은 세후니 무사 하지 못 할거라 하든데 어찌 될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