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로 인생 망쳐놓고 검사가 처벌도 안받은 사례 (막걸리 근친상간 사건)

저 사건의 담당 검사는 당시 이 사건으로 표창까지 받고 승승장구 했으며, 이 사건 관련으로는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습나다. 경찰이 저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경찰은 최소한, 언론에 막장경찰로 대서특필은 되고 사회적 비난은 받습니다. 경찰 조직의 상급자가 국민께 사과하는 시늉이라도 합니다. 징계시효가 남아 있다면 당연히 징계도 받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