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존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지금이 아니면 못 한다는 주장에도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긴 하지만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은 애초에 대안이 아니라 검찰의 그간의 업보에 대한 처분으로서 상징적인 의미가 강한 것이고, 경찰 또한 완전히 신뢰할 수 없는 권력이기에 사법권폐해의 정상화라는 관점에서는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보완수사권 존폐여부는 검찰에게는 유력한 전문직으로 남느냐 일개 공무원으로 전락하느냐의 생존투쟁이기에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저항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이 논란을 매개로 당이 양분되는 지경까지 갈등이 격화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주객전도입니다. 12월 3일에 국회를 실제로 봉쇄했던 것은 행안부 산하의 경찰력이었습니다. 정권 재창출 못 하면 검찰에게 탄압받나 경찰에게 탄압받나의 차이가 있을 뿐 아닌가요. 명태균게이트-내란진압-국힘내분 과정에서 이미 정치생명이 끝난 오세훈, 한동훈을 화려하게 부활시킨 것은 선거패배 이상의 치명적인 실책입니다. ‘이긴 선거지만 부족함이 있었다’가 아닙니다. 당대표의 책임을 부정하고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 연임에 도전하겠다는 것은 장동혁처럼 눈이 돌아간 정치인에게나 어울리는 행태입니다. ‘선당후사’는 노래방 레퍼토리가 아닙니다. 지금의 보완수사권 논란은 단지 당권싸움을 위한 카드로만 소비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