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공소취소를 좀더 현명하게 못할까요?

ㅁㄷ(105.162)· 2026.07.25 05:07· 조회 161
어차피 성사되지 않는것을 증거 조작 진술 조적으로 밀어 붙인 억지 기소니까. 증거와 진술을 조작한 검사들을 법으로 때려 잡아서 공소를 아예 취소할수 있자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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