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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예산 30조원에서 800조원대? 좋은데 이거 말고 유통이나 좀 해주지
내년 800조원대 슈퍼예산 예고…“농업예산 절대적으로 키워야”
정부가 내년도 800조원대의 슈퍼 예산편성을 예고하면서 농업예산 배정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가책임농정’ 구현 등 농업분야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선 현재 전체의 3%에도 못 미치는 농업예산규모(2026년 20조1362억원)를 절대적으로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s://www.nongmin.com/article/20260720500757
농업예산 늘려주는선 농업린으로써는 근 20년동안 동결되거나 오히려 감소했었던 예산이 늘어나서 좋은데 늘어나도 너무 늘어나는데다가
농민에 예산 지원하는건 적절하게 늘려주는 정도로 하고
농수산물 도매 경매 시장과 사재기 해서 내다 파는 오대손 등을 좀 손을 봐야지
이건 시스템적으로도 충분히 견제하고 관리 가능한데 이거나 좀 먼저 해주지...
그래야 소비자도 싼 값에 식자재를 얻고 소비가 살아날텐데 비싼 값에 적응하란싯으로 예산을 써버리면..
여담으로 일본보다 가구당 보조비율이 작아도 경작면적당으로 하면 비슷한걸로 아는데 의미가 있나..
예산안이야 언제든 중간에 바뀌겠지만 부디 농업을 보호하는 형태로 돈 쓰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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