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성파 빼곤 다 반대 보완수사권 폐지, 이런 게 독선11

[사설] 민주당 강성파 빼곤 다 반대 보완수사권 폐지, 이런 게 독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속도전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검찰 개혁을 위해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하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특정 범죄나 피해자 권리 보호에 필요한 경우 등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942073?sid=110 이런 가운데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6개 여성단체도 13일 민주당 주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수사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에서 피해자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기 어렵다며 “엄밀하고 치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형사사법 체계 변화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은 사방팔방에서 터져나왔다. 야당은 제외하더라도 법원행정처나 대한변협 등 법조계뿐 아니라 참여연대와 같은 진보 성향 시민단체부터 이재명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민주당 강성파를 제외한 모두가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