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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이 검찰에게 유린당하던 시절에도 수사권을 검찰에 일부 줘야 한다고 말한 이유
검찰에게 압수수색을 수백번 당하면서도, 이재명 당시 당대표는 한결같은 입장을 표명했었습니다.
누가 이재명 대통령이 변절했다고 하나요?
수사권을 어느 한 조직이 독점하면, 시스템적으로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자명합니다.
검수완박을 하게 되면, 정치 검찰이 손발이 묶이고, 당장 속이 후련해지는것은 맞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됩니다.
특히 신설 되는 중수청의 수사관들은 행안부 소속 공무원들은 검사들처럼 변호사 개업 같은 퇴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퇴직하면 끝이기 때문에 인사권자의 정적에 대한 수사에 열 올릴 것이 너무나도 뻔해 보이는데요.
결국 문제의 해결은 검사를 조지는게 아닙니다. 검사든 경찰이든 중수청 공무원들이든 어딜가나 나쁜놈들은 있기 마련이기에
사람 자체를 신뢰해서는 안됩니다. 조직적으로 분산을 해야 하는게 맞다구요.
왜 삼권분립이 민주주의의 기본 틀일까요? 인간은 돈과 권력을 추구하기 때문에 모든 권력은 분산되어야죠.
검사들만 조지면 만사 ok된다는 나이브한 생각은 제발 좀 버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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