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어도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상화' 아젠다에는...

"임차인 주거안정"은 그냥 배제되어 있다고 봐야하는게 맞습니다. 전 이게 틀리다 옳다를 말하는게 아니라 그냥 현재 정부의 정책기조를 이야기하는겁니다. 다른 회원분이 올렸지만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 아젠다에 결국 투기근절 + 다주택자 때리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임차인 주거에 영향이 갈수밖에 없죠 지금 전월세난이 그렇구요. 해법이라고 나온게 LH매입임대랑 공공임대 공급 이렇게 2개인데... LH매입임대는 아시는분은 아시지만 빌라/오피스텔을 매입해서 공공임대로 공급하는건데 원룸혹은 1.5룸 정도의 굉장히 작은평수라 3인 가족 이상의 임차인 타겟은 절대 아닙니다. 공공임대 공급......네 저도 항상 바라는거긴하지만 부지확정도 없고 부지확정되더라도 인허가, 사업인가, 준공, 착공까지 10년 넘게 걸립니다. 심지어 지금 임대시장 모두 커버할만큼 짓는건 불가능합니다. 문재인 정부때 250만호가 발표 후 모두 어디로갔는지 생각해보면....답은 나오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