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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장관 "검사가 고난도 수사 참여해야.. 합수본 대체할 마약청 필요"2
정성호 장관 “검사가 고난도 수사 참여해야… 합수본 대체할 마약청 필요”
검사의 수사권을 없앤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정성호(사법연수원 18기) 법무부 장관이 고난도 수사에 검사가 협력할 수 있는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8월 5일 오전 대통령 업무보고를 앞두고 "중대범죄는 법리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어려운 사건인데 수사 초기부터 공소청 검사가 어떤 형태로든 조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
https://v.daum.net/v/20260805165351977
검찰 대변인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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