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예산을 보면서 드는 생각...

얼마전에 클리앙에 신안군 예산이 1조라고 해서 다른 곳도 찾아 봤는데... 광역으로 보면 서울시 60조, 부산 20조 전남 12조.... 광역자치단체 인구수로 보면 인구 1명당 예산액은 별차이 없어보이고... 기초자치단체는 인구 관계 없이 서울, 부산, 기타 지방 모두 1조 내외더군요. 이걸 보면서 지방균형발전은 어렵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네요. 1. 서울이 인프라가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 인프라를 만든 건 결국 인구빨이다... 2. 자치단체 예산으로 보면 정부가 인프라 형성에 기여한 부분은 크지 않다. 서울, 수도권의 인프라를 만든 건 정부나 국가라기 보다는 거기에 있는 기업, 주민들이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결국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지방분산을 추진하려면 인구 천만, 이천만 명분의 예산을 지방 특정 도시에 때려 부어서 키워야... 서울 정도의 인프라를 가진 광역도시권을 키울 수 있을텐데... 그게 가능할지도 의문이고, 설사 성공한다고 해도 제대로 운영될지도 의문이네요. 인프라 얘기할 때 병원 얘기가 빠지지 않던데, 빅5 병원들 모두 서울에 있죠. 부산권역 인구 합하면 700만쯤 되는데... 수도권 2천만쯤 되는 거 생각하면 빅5 병원에 견줄만한 병원이 부산권에도 1~2개는 있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죠. 사람들이 처음부터 빅5로 몰려가지는 않았을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