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안)

한반도를 넘는 우주로의 영토 확장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안) 1. 의결 주문 ㅇ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안)」을 별지와 같이 심의·의결함. 2. 제안 이유 ㅇ 우주항공 영역의 산업으로서의 가치가 증대되는 시기, 이를 민간·지역중심의 국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우주항공 산업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 (급성장하는 우주항공 시장) 미래 우주산업은 연평균 6~9%, 항공산업은 연평균 4~5% 성장이 예상되는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대표 분야 ※ 세계 우주항공산업 ’24년 1,730조 원 → ’30년 약 2,000조 원 이상, ’35년 2,500조 원 이상으로 성장 전망(세계경제포럼, 보잉社, 모건스탠리 등) □ (인접영역과의 동반성장) 우주항공은 IT·AI·소재 등 다양한 과학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발전하며, 국방·민수시장 양측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기술 □ (민간기업 중심 산업화) 우주항공 산업을 이끄는 신기술(재사용발사체, 저궤도 위성통신, 전기추진항공기 등)은 혁신적 민간기업이 개발하여 전세계 패러다임 선도 Ⅱ. 진단 및 분석 : 기업과 지역을 중심으로 분야 간 선순환 □ (종합 진단) 혁신의 주체인 기업의 성장을 위해 민간 우주항공 개발 역량 제고, 초기 시장수요 확보 및 지역거점 기반 인프라 확충 필요 ※ (해외사례) (주요 혁신기업) SpaceX·블루오리진 등, (선도지역) (EU) 툴루즈, (美) 메릴랜드 등 □ (분야별 진단) 우주항공 산업환경 격변기, 각 분야의 역량을 제고하고 상호 연계하여 우주항공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선순환 촉발 ㅇ (위성) 위성제조·양산·활용 동반성장을 위한 수요창출 및 소부장 역량 확보 필요 ㅇ (달·신산업) 저궤도 신산업 창출 및 자력 달 착륙을 통해 경제영토를 우주로 확장 ㅇ (발사체) 자력 수송역량을 확보하여 민간 주도 상용발사서비스 시대 진입 ㅇ (항공) 글로벌 패러다임 전환기(디지털·AI·친환경), 항공제조 공급망 진입 적극 추진 Ⅲ.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 뉴스페이스 시대, 혁신기업이 선도하여 고속 성장하는 우주항공 산업을 민간기업·지역 중심의 국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연관분야와의 강력한 파급효과를 촉발하도록 지원 비전 기업과 지역이 선도하는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 우주항공 산업 목표 목표 현재 2030년 2035년 기업 수 800+개 1,000개 1,200개 글로벌 시장점유율 0.7% (11.2조 원) 1.7% (30+조 원) 3.0% (70+조 원) 추진 방향 방향전환 영역확장 참여확대 미래선도 R&D에서 수요창출로 체계중심에서 소부장과 활용까지 민군협력 및 타분야 진입 촉진 미래를 위한 선제적 준비 추진 전략 위성산업 제조·활용산업 동반성장으로 우주경제 진입 미래산업 달 경제 영토 개척과 우주공간 신산업 창출 발사산업 우주 접근성 확보를 위한 우주고속도로 건설 항공산업 글로벌 항공 제조산업 주력 공급자로 부상 제도 · 기반 뉴스페이스 시대에 부합하는 투자 환경 조성 및 기반 확립 Ⅳ. 상세 추진전략(안) 1 [ 위성산업 ] 제조·활용산업 동반성장으로 우주경제 진입 ▶ 저비용 위성 양산체계와 그를 뒷받침하는 소·부·장 생산능력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양질·다량의 위성정보 활용역량 강화와 우주산업 공급망 확장에 기반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 ㅇ 정부는 공공･국방 중심 수요 발굴과 민간위성 구매를 통해 시장을 키우고, 기업은 이를 바탕으로 “양산형” 위성개발 체계를 구축하여 경쟁력 확보 ㅇ 국가안보·6G통신·재난대응 등을 위한 핵심 네트워크 인프라인 독자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범부처·민관·국제 협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구축 추진(~'35) ※ 과기정통부 주관 다부처(과기정통부･국방부･방사청·우주청) ｢저궤도 위성통신 검토 TF｣를 통해 국내 독자적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 타당성 및 국제협력 강화 방안 검토(’26.3.~) ㅇ 경남(사천･진주)에 위성 개발･제조 전 영역에 이르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위성산업 집적지 기능을 강화하고 국내 위성 제조 거점으로 육성 * 우주환경시험시설(’24~‘28), 위성개발혁신센터(‘24~‘27) 등 ㅇ 국가·민간 위성정보 플랫폼 SPC를 설립하여 위성정보를 적극 개방하고, 공공기관의 위성영상 “상용 우선구매 원칙”을 설정하여 위성정보 활용시장 확대 2 [ 미래산업 ] 달 경제 영토 개척과 우주공간 신산업 창출 ▶ 저궤도 신산업 기반을 구축하여 ICT·바이오 등 주력산업과 우주 간 융합성장을 지원하고, 달 경제 시대 본격화를 대비하여 탐사 역량 단계적 제고 및 국내 산업체의 달 기지 진출 지원 ㅇ 민관협력으로 ’30년에 국내 최초로 달에 착륙하고, 단계적 달 탐사 추진을 통해 산업체 주도 기술개발을 국가 탐사 역량 확보로 연계 ※ 달 궤도 통신위성(’29 발사) → 민간 주도 소형 달 착륙선(’30 발사) → 우주과학 탐사선(’31 발사) → 달 탐사 2단계(달 착륙선) (’32 발사) ㅇ 지상데이터센터의 한계(전력 사용량, 부지·냉각수 문제 등)를 극복하기 위한 우주데이터센터 운영 핵심기술 확보 및 AI/ICT 기업 중심 실증 지원 ㅇ 산업체가 우주의 미세중력 환경에서 신소재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제조·실험하여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무인제조 플랫폼 구축 ※ 의약품·신소재·반도체·바이오·광섬유 등 주력분야 우주 사업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결과물을 지구로 회수하기 위한 기술 개발·실증 3 [ 발사산업 ] 우주 접근성 확보를 위한 우주고속도로 건설 ▶ 발사역량 고도화·다변화를 통해 발사기회를 충분히 확보하고, 이에 걸맞은 국내·외 발사수요와 발사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하여 민간 중심 상용발사서비스로 이행 촉진 ㅇ 누리호 반복발사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세대발사체 재사용 기술 신속 실증을 통해 저비용·다빈도 발사체계 조기 구축 ※ (누리호) 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3~7차), 누리호 후속발사 지원사업(8~11차) 추진(차세대발사체) ’30년대 중반 이후 1단 재사용 상용화를 통해 연간 10회 이상 발사 추진 ㅇ 나로우주센터 민간발사장 단계별 구축･개방* 및 고도화**,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조성(’27)을 통해 전남(고흥)을 우주수송 허브로 육성 * 나로우주센터 기능을 확장하여 기업·국방 수요를 위한 소형발사체 발사장을 조성 ** 차세대발사체 등의 발사를 위한 시설 구축, 신규장비 도입 및 노후 시설·설비 개선 등 ㅇ 공공위성에 대해 국내 발사체 및 발사장 우선 활용을 명문화·제도화하여 “우리 위성은 우리 발사체로” 원칙 확립 ㅇ 민간 소형·중형재사용·고체발사체 핵심기술 실증과 발사를 지원하여 자체 발사 역량을 제고하고 상용발사서비스를 본격 착수하여 발사시장 개척 ※ 소형발사체개발역량지원, 실용급재사용발사체개발사업 등 추진 4 [ 항공산업 ] 글로벌 항공 제조산업 주력 공급자로 부상 ▶ 군수, 단순부품 중심 시장을 탈피하여 민항기와 차세대 미래항공기 중심으로 자체 역량을 제고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주력 공급자로 부상 ㅇ 글로벌 민항사 차세대 항공기 개발(’28년 전후)에 대한 국내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여 고부가가치 품목에 대한 장기 공급자 지위 확보* * 국제공동개발 계약 체결을 통해 상호 위험을 분담하고 수익을 공동 분배하며, 개발 성공 시 양산 단계에서 장기간 해당 품목의 (준)독점 납품 가능 ※ 관계부처 및 100여 개 국내기업으로 구성된 “(가칭)팀 코리아”를 출범하여 200석 이상 차세대 민항기 공급망 참여 성사를 위한 범국가 지원체계 가동 ㅇ 별도 활주로가 필요 없는 미래 첨단 이동수단인 수직이착륙 전기-터빈 하이브리드 항공기 선제 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통해 신시장 창출 ※ (‘26下) 구축형 연구개발 사전점검 신청 →(’30) 시제기 개발 및 비행시험 착수→(`31) 개발 완료 ㅇ 항공산업 집적지인 경남(사천･창원)을 차세대 항공기 제조거점으로 육성하고,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고흥)을 국가 항공 핵심 인프라로 개발 5 [ 제도·기반 ] 뉴스페이스 시대에 부합하는 투자 환경 조성 및 기반 확립 ▶ 구매·조달 제도 활성화, 뉴스페이스 펀드 대폭 확대 등 기업이 자생적 생태계를 형성하도록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법적･제도적･조직적으로 기업활동과 산업육성을 튼튼히 뒷받침 ㅇ 우주항공청 조직 개편을 통해 차장(정책·산업)과 본부장(임무·연구개발)으로 단절된 기능체계를 일원화하여 정책-임무 간 연계 및 산업 지원 기능 강화 ㅇ 뉴스페이스 펀드를 대폭 확대하여 기술사업화 초기부터 기업의 시장 안착까지 성장단계별(스타트업~스케일업) 맞춤형 투자를 끊김없이 수행 ※ ’26년 펀드규모 확대((’25) 81억 원 → (’26) 2,000억 원)에 이어 추후 대폭 확대 추진 ㅇ 우주항공 시장 형성 과정에서 기업 초기투자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우주항공 분야에 한국형 OTA 적용을 통한 특례 도입 추진 * Other Transaction Authority, 미 연방정부(방산 분야)에서 혁신기술 및 시제품 도입 시 표준 조달 계약보다 완화된 유연한 요건을 적용하는 계약 형태 ㅇ 남해안 벨트(고흥･순천~사천·진주~창원) 내 우주항공청이 위치한 사천을 중심으로 기업을 위한 산업-연구-행정 종합거점인 우주항공허브 조성 ※ 민관합작연구소 “(가칭)스페이스팹”, 달·행성탐사 환경시험 인프라, 우주항공 특성화캠퍼스 등 설치 ㅇ 우주항공허브를 중심으로 발사·위성·항공제조 거점을 빈틈없이 연결하여(“Hub and Spoke”)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구축 ※ 전남(민간발사장,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국가종합성능비행시험장) - 경남(우주환경시험센터, 위성개발혁신센터 등) 등 지역거점별 기능을 우주항공허브와 연계하여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완성 Ⅱ. 진단 및 분석 : 우주항공 산업의 현황과 방향 [ 종합 진단 ] □ (패러다임) 패러다임 전환기, 기존 산업과 신규 산업의 동시 육성 ㅇ 발사체·위성제작 및 항공제조 등 우주항공의 전통적 산업분야는 장기간의 급속한 발전을 거쳐 잠재력이 폭발적으로 실현되는 시기 ※ 궤도상 인공위성 수 872개(’08) → 7,600개(’25년), 항법위성 최초 운영(美 GPS, ’78) → 4개 글로벌 항법(미·EU·러·중) 및 3개 지역 항법(日·인도·한) 운영 또는 운영예정 등 ㅇ 전통적인 우주항공 산업의 전폭적 발전과 동시에 창의적 신기술·신산업이 출현하며 “파괴적 혁신” 도래 ※ 패러다임 전환을 이끄는 신기술 사례 : 재사용발사체, 전기/하이브리드 추진 항공기, 궤도임무·우주기지건설, 지상-위성통신망의 통합과 DTC 도래 등 ☞ 기존 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새 패러다임에 선제적으로 도전할 방안을 탐색할 필요 □ (융합발전) 우주항공과 강점분야 간 융합발전 추진 ㅇ 우주반도체·우주제약·우주모빌리티·우주통신 등 타 산업 분야와의 융합발전과 타 분야로부터의 기술이전, 분야간 활용 확대 ※ (반도체) 우주반도체 수요증가와 상용반도체 활용, (바이오·제약) 궤도상 생산공장, (모빌리티) 달표면 탐사 로버, (통신) 저궤도 위성통신망 운영(Starlink·OneWeb 등) ㅇ 대한민국은 가까운 미래 우주·항공과의 접목이 기대되는 주요 핵심 기반 분야에서 이미 세계 선도국 지위 선점 중 ※ 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 종합 2위(21.1%), WEF 네트워크 준비지수(NRI) 5위, 현대차그룹 세계시장 점유율 3위(8%) 등 (‘24) ☞ 대한민국 강점기술을 우주항공 소재·부품·장비에 접목하고 시장을 넓히기 위해 타 분야의 우주항공 산업으로의 진입 유인을 제공할 필요 □ (민간주도) 기업은 개발자·생산자, 정부는 지원자·소비자로서 역할 정립 ㅇ 해외는 대기업(대규모 프로젝트) 및 중소기업·스타트업(창의적 신산업)이 우주산업에 본격 참여하여 각자 역할을 담당하며 트렌드를 형성 ※ (SpaceX·블루오리진·아리안스페이스 등 대기업) 재사용발사체 개발·유인우주선·저궤도통신 등, (중소기업·스타트업) 위성영상 전문플랫폼, 우주제조, 우주데이터센터 등 창의적 신산업 개발 ㅇ 국내 산업은 규모·기술 면에서 초기단계로 방산 및 공공 R&D가 성장을 주도하여 왔으나, 동시에 민간기업도 높은 잠재적 역량 보유 ※ 국내 우주항공 산업 규모(‘24년) : 약 11.2조 원 (내수 7.7조 원, 수출 3.5조 원)(2025년 우주산업 및 항공제조산업 실태조사) ※ (국내 방산수요의 비중) 해외(군2:민8)와 달리 높은 항공 방산 수요(군6:민4), 국내 최초 위성 양산사업으로 추진중인 우주안보 목적 초소형군집위성(50여기) 등 ※ (국내 기업 역량 사례) 민간 체계종합기업이 기존 개발 참여자에서 개발 주체로 등극(누리호 4차 발사, 후속 정지궤도 위성 개발, KF-21 양산 등) ☞ 국가 R&D 결과물을 기술이전·국산화하여 양산으로 연결하고 민·군 수요를 통합하여 민간시장 초기수요 및 실제 활용을 활성화할 필요 ※ (기술이전의 필요성 : 발사체 개발사례) 누리호 1~4차 발사를 통한 체계종합기업(한화) 기술이전 및 국가 연구개발 참여경력 연구자의 민간 발사체 스타트업 자문 □ (지역중심) 지역 기반을 거점으로 글로벌 성장 달성 ㅇ 글로벌 우주항공 선도국은 우주항공 산업 및 시설이 집적한 선도지역을 육성하고, 이들 지역의 특성에 기반한 성장 달성 ※ (선도지역 사례) (EU) 툴루즈(에어버스·탈레스 및 CNES 소재), (美) 메릴랜드(NASA 고다드 센터)-캘리포니아(SpaceX·NASA JPL)-플로리다(케이프 커내버럴 우주군 기지 등) 연계 ㅇ 국내 또한 우주항공 산업 태동기부터 경남-전남 및 대전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우주항공 분야 핵심기능 수행 ※ 경남(KAI 소재 및 우주항공 부품·제조 중소기업 집적), 전남(발사 인프라 거점지역), 대전(항우연·천문연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위치) 등 ※ 주요지역 소재 기업 수 : 부산(34개), 경남(184개), 전남(12개), 제주(1개) 등 ☞ 핵심 선도지역에 축적하여 온 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강국에 등극하기 위해 우주항공 핵심 시설을 집적할 필요 [ 분야별 진단 ] □ (위성) 최고성능·(초)대형·소수의 위성 개발뿐 아니라 민간의 적정성능·중소형·다수의 위성 중심으로 수요를 창출하고 활용을 촉진하여 산업생태계 구축 필요 ㅇ 우주시장 대부분은 위성활용 시장(관측, 통신·항법정보와 단말기·지상국 등)이며, 우리나라 또한 글로벌 진출을 위해 활용서비스 산업 발전 필수 ※ 세계 우주경제 4,150억 달러 중 위성 서비스 1,083억 달러(26.1%), 지상장비 1,553억 달러(37.4%) 등 다운스트림 비중 63.5% (2025년 우주산업 및 항공제조산업 실태조사) ㅇ 다만 위성활용 시장의 성장은 자체 위성제조 역량과 이를 통해 축적한 위성정보의 활용 능력 확보, 그리고 시장수요 확보가 전제조건 ※ 해외에서는 스타링크와 같이 군집위성 제작 및 활용 중심 신사업 출현(군집위성 기반 저궤도 위성통신 사례 : 美 스타링크(12,000기)·카이퍼(3,236기), EU 원웹(648기), 中 궈왕(13,000기)·치엔판(15,000기) 등 ㅇ 정부의 위성수요 창출은 민간 위성개발과 운영, 위성정보의 생산·활용 활성화와 이를 위한 기업의 자체투자 확대로 이어져 선순환 구조형성 기대 ※ (사례) 쎄트렉아이, 자체 관측위성 SpaceEye-T(E/O 25cm급) 영상을 공공부문에 판매 □ (달·신산업) 달 경제 시대를 맞아 자력 달 착륙 등을 통해 우리 경제 영토를 우주로 확장하고 우주공간에서의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 ㅇ 달 탐사에 필수적인 통신 및 착륙, 기지 등에 민간 참여를 통해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이러한 성과를 국가 전체 탐사 역량까지 연계할 필요 ㅇ 위성과 AI를 결합하여 우주상에서 데이터를 보관·처리하는 우주데이터센터의 경우 구글, 스페이스X 등 주요 글로벌 기업이 앞다투어 경쟁 중 ※ (우주데이터센터 시장규모) ’25년 18억 달러 → (’34) 연 24.1% 성장하여 126억 달러 규모로 성장을 예상(DATA INTELO, ’25.10.)하며, 매체에 따라서는 더 높은 성장률 전망중 ㅇ 미세중력을 활용한 저궤도 제조업 수행과 위성수명 연장(MEV) 및 궤도상 제조를 가능하게 하는 궤도상 서비스 시장 또한 빠른 속도로 성장 중 ※ (궤도상 제조) 미국 Merck(우주바이오 기업으로 항암제 개선 등 수행), 영국 Space Forge(반도체 소재 생산) 등 □ (발사) 해외 발사 의존은 위성 개발비용 증가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우주접근 기회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지력 우주수송 역량은 우주산업 발전의 전제조건 ㅇ 해외 선도국은 일찍이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상업 발사서비스 사용시 자국 사업자의 수송서비스 구매를 규정·협정 등으로 의무화 ※ (미국) 정부는 미국 상업공급자로부터 우주 운송서비스 조달을 원칙으로 하고(연방법전 제51편) 정책 지침으로 조달하는 발사체의 제조국을 미국으로 규정(국가우주운송정책)(유럽) 직접적으로 EU 회원국의 발사체 및 발사서비스 이용을 의무화(유럽우주국 협약) ㅇ 우리나라도 누리호 신뢰성 확보, 차세대발사체 재사용화를 기반으로 우리 위성발사 수요를 국내 발사체 발사로 연계할 필요 ㅇ 아울러, 민간의 자체적인 발사 역량과 이에 기반한 상업화 수행능력을 확보하여 민간 주도 상업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발사시장을 창출 □ (항공) 디지털·AI·친환경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패러다임이 전환하는 시기를 글로벌 항공제조 공급망에 새롭게 진입할 기회로 활용 ※ ICAO SAF(지속가능 항공연료) 가이드라인, 美 FAA 수소 항공기 안전·인증 로드맵, EU “Clean Aviation” 정책, 소형·도심항공 중심 하이브리드 AAM 도입과 무인기 개발 등 ㅇ 그간 국내 항공시장은 방산 수요 및 단순부품 공급으로 성장했으나, 개도국의 추격과 방산-민수 불균형으로 인해 성장에 한계점 노출 ※ (군수·민수 규모('23년)) (해외) (군)1.3천억USD/(민)5.0천억USD, (국내) (군)4.62조원/(민)2.94조원 ㅇ 특히 선도국의 글로벌 성능·품질·안전성 인증 체제 하에서는 국내 완제기 자체 생산보다는 부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글로벌 시장확대가 현실적 ㅇ 아울러 글로벌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미래항공기·무인기 등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대한 자체 개발·인증역량을 확보할 필요 ◈ 위성 제조-활용, 우주수송 및 우주궤도상 경제활동 등에 각 분야의 국내 역량을 제고 및 상호 연계하여 글로벌 우주산업 경쟁력을 갖출 필요 ◈ 차세대 민항기, 미래항공기 출현이 도래하는 상황을 기회로 삼아 초기 질서 형성기부터 진입하여 항공시장 공급망 주력사업자로 부상 노력 Ⅲ.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비전 기업과 지역이 선도하는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 우주항공 산업 목표 목표 현재 2030년 2035년 기업 수 800+개 1,000개 1,200개 글로벌 시장점유율 0.7% ( 11.2조 원 ) 1.7% ( 30+조 원) 3.0% ( 70+조 원 ) 추진 방향 방향전환 영역확장 참여확대 미래선도 R&D에서 수요창출로 체계중심에서 소부장과 활용까지 민군협력 및 타분야 진입 촉진 미래를 위한 선제적 준비 추진 전략 위성산업 제조·활용산업 동반성장으로 우주경제 진입 • 공공위성 수요 창출을 통한 시장 형성 • 우주 소재·부품 공급망 확장과 양산 경쟁력 확보 • 위성정보 활용산업의 동반성장 촉진 •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 추진 미래산업 달 경제 영토 개척과 우주공간 신산업 창출 • 민관협업 달 착륙으로 달 경제 영토 개척 • 저궤도 우주환경 기반 우주 신산업 창출 • 국내 산업체의 글로벌 달 기지 구축 참여 발사산업 우주경제를 뒷받침하는 우주고속도로 건설 • 국가 주력발사체 기반 수송역량 고도화 • 발사수요 창출과 민간 발사역량 강화 • 발사 인프라 확충과 상용 발사서비스 본격화로 발사시장 개척 항공산업 글로벌 항공 제조산업 주력 공급자로 부상 • 차세대 항공기 공동개발 참여로 핵심 공급자 지위 확보 • 미래항공기 개발 본격화 • 항공제조 집적지 중심 항공엔진 및 소재·부품 산업 경쟁력 제고 제도 · 기반 뉴스페이스 시대에 부합하는 투자 환경 조성 및 기반 확립 • 산업육성 전담 플랫폼으로의 우주항공청 조직개편 •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 조성에 적합한 투자 환경 조성 • 우주항공 산업육성을 뒷받침하는 법·제도 정비 • 우주항공허브 중심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구축 Ⅳ. 상세 추진전략(안) 1 [ 위성산업 ] 제조·활용산업 동반성장으로 우주경제 진입 ▶ 저비용 위성 양산체계와 그를 뒷받침하는 소·부·장 생산능력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양질·다량의 위성정보 활용역량 강화와 우주산업 공급망 확장에 기반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 1 공공위성 수요 창출을 통한 시장 형성 ㅇ 정부는 국가안보·재난대응 등 공공･국방 목적 중심으로 수요를 발굴하고 민간이 개발한 위성을 구매하여 우주경제의 초기시장 형성 - 다양한 공공임무* 목적의 공공･국방 군집위성 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 * (군집운용 필요성) (국가안보 및 국토관측) 관측빈도 증대를 통한 관측·감시 공백 최소화, (재난관리) 고빈도 관측, (저궤도 위성통신) 끊김없는 서비스 등 ※ 초소형군집위성(’20~’31, 총 50여기) 위성 수명(약 5년)에 따른 주기적 교체 수요 확보 - 관측·항법 등에 폭넓게 활용 가능한 규모별(100kg급/300~500kg급) 저비용 공통플랫폼 부품 제조기업과 연계하여 추진 ※ 저비용 공통플랫폼을 개발하여 초저궤도 관측 및 저궤도 항법 등 신규 우주산업 진출 ㅇ 공공위성 개발/구매·조달 수요를 연도별·임무별·위성중량별로 공개하는 “(가칭)공공위성 수요 전망”을 도입하여 민간 위성제조 설비투자 유도 ※ (사례) 美 NASA 연간 조달 전망(Acquisition Forecast) : 매년 일정 금액(간소화 취득 기준, 35만 불) 이상인 조달 예정 사업을 취합하고 해당 내용을 분기별로 갱신·공개 ※ (참고) 국내 기획 중인 위성개발·발사 수요조사(정부·민간, ’26년 초 조사) : (’27) 51기 → (’28) 74기 → (’29) 128기 → (’30) 181기 2 우주 소재･부품 공급망 확장과 양산 경쟁력 확보 (1) 주력 부품 중심 우주 소재･부품 자체 공급망 확보 ㅇ 우주 분야 핵심부품*에 대해 ①해외의존으로 인한 공급망 리스크, ②시장규모 및 ③기술성숙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기반 전략적 공급망 확보 추진 * 해외의존도, 공급망 리스크가 높아 기술 내재화가 필요하거나 시장규모가 크고 타 분야에 확장 가능하여 산업적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품 [ 주요 국산화 대상 핵심부품(안) ] 기준 대상부품 용도 적용대상 기술성숙도 초고해상도 광학부품 10cm급 해상도 영상획득 통신위성, 관측위성 등 다양한 위성 대상 범용성 확보 시장규모 태양전지 위성체 요구 전력 생성 배터리 생성 전력 저장 및 공급 해외의존도 전기추진 시스템 전기장을 이용하여 추력 발생 ㅇ 지상 환경시험-발사-우주실증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소자-부품-구성품-탑재체 전주기 국산화를 촉진하여 저비용 제조역량 확보 - 환경시험(열진공, 진동시험 등) 규격 개발, 우주환경시험시설 인프라 지원 및 시험·발사비용 바우처 발급 등을 통해 우주 이력 제공 ※ (환경시험) 국내 발사체 운용환경을 고려한 환경시험 규격 개발(~‘26년)(바우처) 국내 개발된 위성체/탑재체의 시험비용 및 발사비용 바우처 지원(’28년~) - 또한, 국산 소자급 부품(큐브위성) 및 구성품(검증플랫폼 위성) 등을 공공위성에 탑재하여 우주환경에서의 성능 검증 및 헤리티지 획득 지원 ※ 국산소자부품우주검증지원사업(‘24~’27, 국산소자급 부품 등의 우주검증 지원)우주기술상용화실증지원사업(‘26~’30, 위성 탑재체 및 부품 우주검증 이력확보 지원) [ 헤리티지 지원 대상품목 및 적용위성(안) ] 분류 대상품목 용도 적용위성 부품 우주용 주반사경 광신호 집광 관측위성(광학) 우주용 변형거울 광신호 왜곡을 실시간으로 교정 GNSS용 원자시계 정밀시각 확보를 위한 원자시계 항법위성 부분품 SAR안테나 SAR 초고주파 신호 송수신 관측위성(레이더) 별추적기 자세 계산을 위한 별 관측 센서 정지궤도복합위성 GPS 수신기 궤도 결정을 위한 GPS 신호 수신 항법신호 생성기 항법용 코드와 메시지 생성 항법위성 ㅇ 우리 위성으로 사전 검증된 국산 상용부품(COTS) 및 우주부품에 대한 자체 공급망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시장 진출 추진 (2) 대규모 공공위성 수요 기반으로 기업의 양산 경쟁력 강화 ㅇ 대규모 군집위성 수요를 바탕으로 기업은 시제기 제작과 함께 소재･부품 공급망을 확보하여 “양산형” 위성개발 체계 구축 및 경쟁력 확보 - 양산 가능성이 높은 위성을 중심으로 일정 기술 수준(TRL 7, 시제기 개발) 이상 연구개발 단계부터 민간 주도 시제기 개발 및 실증 추진 ※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 추진 시, 양산 전 시제기 4기 개발을 통해 우주환경 실증 추진 ㅇ 경남(사천･진주)에 위성 개발･제조 전 영역에 이르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위성산업 집적지 기능을 강화하고 국내 위성 제조 거점으로 육성 * 우주환경시험시설(’24~‘28), 위성개발혁신센터(‘24~‘27) 등 - 기존 남해안 벨트 기업들의 위성 소재･부품* 시험뿐 아니라 우리나라 강점분야** 비우주기업이 우주분야 진입 시 필요한 인프라 지원 * 체계종합(KAI), 우주항공 소재(켄코아스페이스), 위성구동장치(MNC솔루션), 다층단열재(두원중공업), 위성 구조체(대한항공), 화학추력기(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지상지원장비(우레아텍) ** 반도체, 태양전지, 내열합금·소재, 메모리, 고해상도 E/O모듈, 이차전지, 로버 등 ㅇ 국내 위성 체계종합 및 소재·부품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출 지원 - 주요 협력국 대상으로 핵심 프로젝트 연계 민관사절단 파견을 체계화하고 위성 해외 입찰･조달 절차 등 공유 3 위성정보 활용산업의 동반성장 촉진 (1) 국가위성정보 공개 및 위성활용 사업화 역량 제고 ㅇ 국가 위성정보 및 표준영상, AI 학습자료 등을 적극 개방·배포하여 초기 창업기업의 위성영상 분석 기술혁신 지원 ※ 현재 AI학습 데이터는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DataOn”을 통해 공개 중이며, ’26.8월 해외촬영 표준영상 6만 장 공개 및 향후 위성정보 공개 플랫폼을 통해 상시 개방 추진 ㅇ 그간 축적된 위성영상과 민간의 영상 분석·활용 비즈니스 모델을 연계하여 위성활용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 SPC는 공모를 통해 위성 운영·활용 역량을 모두 갖춘 기업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민간 지분투자(70% 이상)를 통해 전문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34년 목표 매출액 $17억) - 국가·민간 위성영상과 민간 AI 솔루션 구독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 ㅇ 국가·민간 위성 성능 고도화 수준에 맞추어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국가 위성정보 공개제한 해상도 기준(현행 광학 1.5m 이상) 완화 추진 - 데이터 규제 자유구역을 설치하여 기업이 규제 걱정 없이 고해상도 위성영상 활용 기술을 개발·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 (2) 공공구매 및 수출지원을 통한 다운스트림 시장 확대 ㅇ 공공영역에서 직접 위성정보를 생산･분석하는 대신 “상용 우선구매 원칙”을 제도화하여 위성 제조·운영·활용 시장 활성화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요를 통합하여 범정부 차원의 “민간 서비스 공동구매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구매를 위한 바우처 제공(’28~) ※ (사례) 미국 NASA의 상업용 소형위성 데이터 구매 프로그램(‘26년, $9,290만) ㅇ 국토관리･농업･해양･기상 등 AI 기반 사회문제 솔루션을 공급하는 위성활용 기업을 선정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위성정보-AI 융복합 서비스 제공 ㅇ 아시아, 중동, 중남미 등 우주 신흥국 정부를 대상으로 국내기업의 위성정보 시범서비스를 중개하여 글로벌 고객 확대 지원 - 글로벌 시장 대상으로 기업의 위성 개발-운영-활용 등 전주기 통합수출 매칭을 지원하는 “원스톱 패키지 수출지원” 사업 추진 4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 추진 ㅇ 국가안보·6G통신·재난대응 등을 위한 핵심 네트워크 인프라인 독자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범부처·민관·국제 협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구축 추진(~'35) ※ 과기정통부 주관 다부처(과기정통부･국방부･방사청·우주청) ｢저궤도 위성통신 검토 TF｣를 통해 국내 독자적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 타당성 및 국제협력 강화 방안 검토(’26.3.~) ▶ 독자 저궤도 위성통신망 확보 필요성 • (국가 안보 및 통신 주권 강화) 국방환경 변화 대응, 보안성 및 독립성이 강화된 자체적인 국내 통신 환경 구축으로 통신망 접근권·운용 통제권 확보 • (우주통신 산업 경쟁력 확보) 대규모 군집위성망 구축을 기반으로 우주산업 전주기 가치사슬 강화 및 지상·비지상망이 통합되는 6G·AI 시대 네트워크 신산업 도약 발판 마련 • (재난 대응 및 디지털 격차 해소) 재난·재해로 지상망 유실 시 지상망 한계를 극복하고, 디지털 소외지역의 균등한 디지털 서비스 공급 등 통신 접근성 제고 • (우주 영토 선점) 위성망은 위성의 핵심 기능 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우주 영토 자원으로 선점주의 원칙 적용, 한정된 자원 선점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 노력 확대 2 저궤도 우주환경 기반 우주 신산업 창출 ㅇ 지상데이터센터 추가 확보 어려움(전력 사용량 급증, 부지·냉각수 문제, 주민 갈등 등)을 극복하기 위한 우주데이터센터 운영 핵심기술 확보* 추진 * 항우연 전략연구(‘27~‘31), 대용량 전개형 방열판, 고용량 전력제어계 등 개발 ㅇ 우주데이터센터의 조속한 우주실증*을 통한 우주 서비스 현실화 및 국내 AI/ICT 기업의 글로벌 우주시장 공급망 진입 지원 * 우주데이터센터 검증위성 우주실증, AI컴퓨팅 모듈 및 기반기술을 탑재한 AI 연산노드(소용량, 대용량) 검증 위성의 우주실증 및 AI 서비스 궤도상 임무 실증 ㅇ 산업체가 우주의 미세중력 환경에서 신소재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제조·실험하여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무인제조 플랫폼 구축 ※ “우주 소형 무인제조플랫폼 실증사업(‘26~‘30)” 등을 통해 의약품·신소재·반도체·바이오·광섬유 등 사업화 추진 및 지구 회수기술 개발 ※ (해외사례) Merck(미국) 항암제 개선, Space Forge(영국) 반도체 생산 등 ㅇ 능동제어 핵심기술(1단계랑데부, 2단계도킹 등)을 확보하여 우주쓰레기 제거 시장 및 궤도상 서비스 시장(유지보수·연료급유 등) 진입 기반 마련 ※ 1단계우주궤도상 능동제어 기본기술 선행개발(’24~’28), 랑데부·근접센서·궤도이탈기술 실증 2단계우주궤도상 능동제어 고도화기술 선행개발을 통해 도킹·회수·캡슐장치기술 실증 3 국내 산업체의 글로벌 달 기지 구축 참여 ㅇ 우리의 강점 기술이 글로벌 달 기지 구축에 핵심기술로 자리매김하도록 산업체에 글로벌 실증 기회 제공 등을 통해 공급자 지위 확보 기반 마련 - 美 NASA 달 기지 건설 수요에 기반한 물류 이송 특화 모빌리티(400kg급 로버)를 국내 산업체 주도로 개발(’28~) 및 실증 추진(’31예정) ※ (해외사례) 日 도요타는 우주인이 로버에서 장기간 거주하면서 탐사 가능한 가압식 로버인 'Lunar Cruiser(약 15t)’를 NASA와 공급 협약 계약(’24) - 달 기지 건설‧운영에 필수적인 전력망 구축 기술 개발*(’29~)을 통해 국내 산업체의 달 기지 전력 공급 역량 확보 지원 * (예) 우주인 거주시설 및 현지자원활용 플랜트 전력 공급을 위해 우주 원자로(kW급) 개발 등 3 [ 발사산업 ] 우주경제를 뒷받침하는 우주고속도로 건설 ▶ 발사역량 고도화·다변화를 통해 발사기회를 충분히 확보하고, 이에 걸맞은 국내·외 발사수요와 발사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하여 민간 중심 상용발사서비스로 이행 촉진 1 국가 주력발사체 기반 수송역량 고도화 (1) 누리호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반복발사 지원 ㅇ 기업이 글로벌 후발주자로서 상업 우주수송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누리호 후속발사를 지원하여 발사기회 확대 및 발사성공률(90% 이상) 확보 ※ 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3~7차), 누리호 후속발사 지원사업(8~11차) 추진을 통해 기업 주도 누리호 발사기회 확대 지원 ㅇ 탑재성능 향상, 규격화 등 성능개량*을 지속하여 완성형 누리호를 확보하고 궤도수송선·누리호 연계를 통해 최종목표까지의 정밀 수송능력 확보 * 민간 자체 R&D가 어려운 고위험·고성능 개량 품목에 대해 정부가 선제적 성능개량 지원 ※ 궤도수송선 비행모델 개발 및 실증(R&D, ’26~’29), 발사 후 목표궤도까지 서비스하는 궤도수송선(Orbital Transfer Vehicle, OTV) 개발 및 누리호 연계 발사 ▶ 누리호 민간 발사서비스 전환 (8차 발사부터) •(일괄계약) “누리호 후속발사 지원사업(비R&D, ‘27~‘32)”을 통해 공공·국방 위성의 누리호 탑재를 일괄계약(발사서비스 구매)하고 ‘29년부터 4년간 매년 1회 반복 발사 추진 * 위성개발사업 내 탑재비 반영하되, 일부는 정책적 지원(2,280억원, ‘27년 예산 반영을 위해 예타면제 추진) [ 누리호 반복발사 개요 ] 구분 ‘21 ‘22 ‘23 ‘25 ’26 ’27 ’28 ’29 ’30 ’31 ’32 사업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 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 누리호 후속발사 지원사업 발사 1차 (실패) 2차 (성공) 3차 (성공) 4차 (성공)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주탑재 위성 (안) 위성 모사체 검증위성 위성 모사체 차세대 소형위성 2호 차세대 중형위성 3호 초소형 군집위성 2~6호 초소형 군집위성 7~11호 차세대 중형위성 5호 OTV + 달 궤도 통신위성 저궤도 통신위성 2기 초소형 위성체계 -EO위성 다목적 실용위성8호 동반위성 3기 단계 연구개발 누리호 고도화(신뢰성 제고) 발사서비스 전환 누리호 고도화(신뢰성 지속 제고) (2) 상업발사를 고려한 차세대발사체 재사용化 추진 ㅇ 차세대발사체 재사용 기술을 신속 실증하여 저비용·다빈도 발사체계를 조기 구축함으로써 자력 우주 접근성 극대화 - 재사용발사체 핵심기술 확보 및 달 착륙선 발사 미션을 완수하고(’32) 임무 기반 상업 발사를 통해 1단 재사용 실증·상용화(’35) ※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R&D, ’23~’32) / ’30년대 중반 이후 연간 10회 이상 발사를 통해 해외 발사체와 경쟁 가능한 수준의 저비용 발사체계 확보 ㅇ 차세대발사체 개발 전 과정을 민간기업 참여 체제로 운영하여 공공·민간 역량을 결집하고 개발 이후 민간 주도 상업발사체로의 조기전환 유도* * 차세대발사체개발 국책사업을 항우연과 체계종합기업 중심으로 수행하고 사업 완료(’32) 이후 체계종합기업 및 참여기업 중심으로 상업발사 조기전환 유도 2 발사수요 창출과 민간 발사역량 강화 (1) 우리 위성의 우리 발사체 활용 수요 지속 창출 ㅇ 공공위성에 대해 국내 발사체 및 발사장 우선 활용을 명문화·제도화하여 “우리 위성은 우리 발사체로” 원칙 확립 ※ 「우주항공 기본법」 제정 또는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을 통해 근거 도입 추진 ▶ 공공위성 발사 제도화 해외사례 •(미국) 원칙적으로 정부가 미국 상업공급자로부터 우주 운송서비스 조달을 의무화(연방법전 제51편)하고 정책 지침으로 발사체 제조국을 미국으로 규정(국가우주운송정책) •(유럽) 직접적으로 EU 회원국의 발사체 및 발사서비스 이용을 의무화(유럽우주국 협약) ㅇ ‘우리 발사체 활용 수요조사’(공공·민간) 및 ‘인공위성 개발 수요조사’(공공)를 진행하여 국내 위성 발사 수요-공급 매칭 창구 일원화 - 국내 위성 발사수요 창출을 통해 누리호 등 국내발사체 발사기회 확보 및 향후 차세대발사체 발사로의 수요 연계 추진 ※ 다목적실용위성(1~1.5톤급), 군사정찰위성(0.5~0.8톤급), 차세대중형위성 등 그간 해외발사체를 주로 활용하여 온 위성에 대해 누리호 등 국내발사체 적극 탑재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