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공약을 지키세요. 수사권 완전분리는 공약입니다.

https://www.youtube.com/live/SdTpgEDGDl0?si=_JMAXCf6jNZYLNcb 경찰의 수사권이 무섭나요? 대부분의 나라가 기소 수사가 분리되어 있고 그럼에도 기소권을 더 무서워합니다. 수사권 견제보다 중요한게 기소권 견제입니다. 미국의 기소 배심원제, 검사장 투표제가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해외 수사 드라마만 봐도 경찰들이 검사한테 쩔쩔맵니다. 거기에 검사가 수사관을 안가지고 있어요. 검사들과 기득권의 언론플레이와 프레임에 갇혀서.. 놀고 있는 세상이 한탄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