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검찰의 수사권 남용의 대비책이 보완수사권 폐지인데
계속 경찰 부패의 대비책을 내놔라고 앵무새마냥 얘기하니까 뭐 무시할수 밖에 없잖아요.
지금 하자는건 "검찰개혁" 입니다.
홍명보하고 축협이 문제인데 계속 선수간 불화에 대비책있냐고 언플하는거랑 왜이리 똑같나요..
기소권 자체로도 막강한데,
그건 다들 쏙 빼먹죠.
견제와 균형은 수사권, 기소권 분리 정도는 되야 하는겁니다.
무소불위에서 생채기 좀 났다고 난리인데
대체 왤케 검찰을 옹호하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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