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

1. 민주당의 당론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입니다. 이 말은 수사권은 경찰에게, 기소권은 검찰에게 즉 비정상의 정상화를 말하는 겁니다. 2. 그러자 검사들은 꼼수를 부립니다. 수사권을 수사개시권, 수사종결권, 보완수사권으로 쪼갠 후 큰 인심 쓰듯 수사개시권은 경찰에게 양보할게,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수사권이라는 것의 일부만 남길 수 있다면 어떻게든 6,500명의 검찰수사관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겁니다. 3. 간첩조작사건, 최은순 관련 정대택 사건, 쿠팡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이화영 연어술파티 모해위증사건, 김학의 사건 등을 보면 검찰 놈들은 하명수사, 별건수사, 증거조작, 모해위증, 사건 암장 등 불법을 밥먹듯이 합니다. 그리고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 여성 피의자를 조사실 등으로 불러내 성관계를 했던 사건들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2572693 그동안 민생 성폭력 같은 사건들이 이미 검찰에 의해 암장되고 조작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민생 성폭행 같은 사건들을 위해 보완수사권을 검찰에게 남겨야 한다는 주장은 성폭행을 막기 위해 성추행과 성폭행을 밥먹듯이 해온 검찰에게 남겨야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4. 국회 국정조사과정 등을 통해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서 징계를 받아도 정직 2개월이 고작입니다. 정유미 창원 검사장은 행정소송에서 승리한 후 자신의 자리로 되돌아 옵니다. 연어 술자리회유가 있었다는 이화영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유죄 선고 이후, 박상용이라는 일개 검사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1주일 시간을 줄테니 사과하라고 적반하장식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검찰이 미래에 어떤 쟁점 사건에 대한 기소 불기소 의견을 제출하면 믿을 수 있습니까? 즉 검찰은 이제 신뢰를 상실한 기관이라는 겁니다. 5.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겨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분산시켜 균형을 맞추고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전제하에 권력기관은 분산, 균형, 견제를 반복하면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6. 경찰을 견제하기 위한 대안은 이미 민주당 법사위, 김용민 의원에 의해 제안되어 있습니다. 이미 지난 글에 이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25465CLI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