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보완수사권 문제에서 놓치는점은 총선-대선 대패하면 검찰 자체를 지워버려도 복구됩니다..

Aabc· 2026.07.30 04:19· 조회 300
검찰권력이 부패한것도 사실이고 이를 조정해야되는것도 사실인데 현재 제도상에서는 공무원이 너무나도 강한 권력을 쥐고있으니 제도를 수정하자 이취지는 좋은데 대다수 국민이 납득하지못한상태에서 무리하게 보완수사권까지 빼고 일을 진행시켜서 지지율떨어지면 해봐야 뭔 소용이 있을까 의문입니다.. 문정권때 탈원전기조에 대선공약이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이였는데 토론하고 공론 조사해서 정부가 이를 수용해서 공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물론 탈원전 기조자체는 유지하구요 뭘 하더라도 여론 공론 조사하고 납득시키고 합당한 이유없이는 기조와 다르더라도 함부로 진행시키지않아요.. 예전에 세종때 국가정책 시행전에 시범운영진행하고 전국단위 여론조사까지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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