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보완수사권 문제에서 놓치는점은 총선-대선 대패하면 검찰 자체를 지워버려도 복구됩니다..
검찰권력이 부패한것도 사실이고
이를 조정해야되는것도 사실인데
현재 제도상에서는 공무원이 너무나도 강한 권력을 쥐고있으니 제도를 수정하자
이취지는 좋은데
대다수 국민이 납득하지못한상태에서 무리하게 보완수사권까지 빼고
일을 진행시켜서 지지율떨어지면 해봐야 뭔 소용이 있을까 의문입니다..
문정권때 탈원전기조에 대선공약이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이였는데
토론하고 공론 조사해서 정부가 이를 수용해서 공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물론 탈원전 기조자체는 유지하구요
뭘 하더라도 여론 공론 조사하고 납득시키고 합당한 이유없이는
기조와 다르더라도 함부로 진행시키지않아요..
예전에 세종때 국가정책 시행전에 시범운영진행하고 전국단위 여론조사까지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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