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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조 원 포기하는 초강수 감세 카드 꺼낸 다카이치 정권
日정부, 식품 소비세율 8→1% 인하 방침 결정…내년 4월부터 2년간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는 5일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식료품 소비세를 내년 4월부터 2년 간 현행 8%에서 1%로 낮추는 등의 기본 방침을 결정했다. 5일 현지 공영 NHK,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같이 결정하고, 중·저소득층에는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 식료품 소비세 ‘실질 제로’를 추진한다. 감..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805_0003737781
10조엔 '세수 펑크' 우려에도…다카이치, 감세 승부수
10조엔 세수 펑크 우려에도…다카이치, 감세 승부수, 日 식료품 소비세율, 내년부터 2년간 8%→1% 엔저로 고물갇소비 부진 이어져 지지율 하락에 급해진 다카이치 당내 포퓰리즘 비판에도 감세 세율 다시 올릴 때 후폭풍 거셀 듯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80446761
내각회의에서 식료품 소비세율을 현행 8%에서 1%로 2년간 낮추는 감세안 전격 확정
일본 국민은 1인당 연간 약 32만4000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됨
중·저소득층에게는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 사실상 식료품 소비세 제로
다만 소비세 인하로 연간 약 45조 원의 세수 공백이 발생하는데
이 금액을 어떻게 메꿀지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은 제시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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