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대통령과 당정이 딱 분리가 되는 개념이 아니라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때 당정분리가 본격화 된걸로 아는데
노무현 대통령도 이에 대해 임기말쯤에 부정적 발언도 하셨죠.
내각제는 당정일치고.. 당정분리된 나라면 미국이나 우리같은 대통령제 나라들 있는데
거기서도 모호하고 딱 명확하게 분리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트럼프만 해도 당무개입 오져요...
대통령과 아예 당무를 철저히 분리해버릴려면
대통령은 당적 자체를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예전처럼 대통령이 총재를 겸임하는(김대중 대통령 때까진 이랬음.)
정도는 아니여도
대통령과 당정 분리를 칼처럼 얼마나 선을 그을수 있는지가 저는 의문이에요.
대통령은 어쨋건 여당 소속이고 국가의 원수이자 국가 행정수반이자 국민의 대표자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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