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가정용 전기 요금 인상 필요…저소득층엔 바우처 제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309367?sid=101 재명 대통령이 가정용 전기 요금을 인상하는 등 전기 요금 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전기요금을 인상하되 바우처 형태로 저소득층엔 보조금을 지원하는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물가 부담이나 국민들의 소득 문제가 없다면 사실 가정용 전기 요금은 조정을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한국에선 가정용 전기요금이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비정상적으로 싸게 책정된 상황이라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보고를 들은 뒤 나왔다. 김 장관은 "산업용 전기가 싸고, 가정용 전기가 비싼 게 세계적 추세지만 한국에선 산업용보다 가정용 전기가 더 싸다"며 "중국 등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 입장에선 더 비싼 요금을 물고 있어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kWh당 181원, 가정용 전기요금은 160원대다. 그런데 가정용에 적용 되는 누진제를 포함 하면 저 금액은 아닐 겁니다. 여름 에어컨 많이 틀고 하면 가정용으로 500킬로 평균 기본요금 기금등 포함 하면 2백원 중후반이 될 건데 그러면 가정용도 누진제 폐지 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AI 에게 물어 보니 500킬로 사용 하면 "기본요금, 부가세,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이 추가되어 실제 청구액 기준 평균은 보통 약 250~300원/kWh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