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에 대한 우려를 중도,저관여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보완 수사권에 대한 우려는 결국 민주당 "정치인"이 불이익을 받을 것에 대한 우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반 유권자 입장에선 "정치인"에게 양 당의 강성 지지층만큼 유대감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완수사권을 두고 "누구누구를 지켜야 하는데 어쩌고" 이걸로는 결코 설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정치인"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강조합니다 대표적으로 장윤기 사건이 그러합니다 물론 보완수사권 폐지 측에서도 뭐 민주당 정치인이 불이익을 받으면 결국 국힘이 집권하므로 이것도 민생이다 라고 연결지을 수 있겠으나, 그것이 민주당과 국힘 양당에 딱히 엄청난 편향된 선호 혹은 우려를 가지지 않은 중도, 저관여에 먹힐리 만무합니다 따라서 "정치인" 의 불이익 vs "일반 시민"의 불이익 이 프레임을 넘어서지 못하면 보완수사권 문제는 요원합니다 설령 폐지한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두고두고 민주진영의 지지율을 지속적으로 깎아먹는 주제가 되어 쇠고랑을 찬 것처럼 기능하다 결국 다시금 부활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어떻게 민생으로 연결되는지 직관적이고 쉬운 논리와 팩트, 그를통한 여론구축이 선제적으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