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인은 정말 친자 검사하면 처벌받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21082CLIEN 프랑스에 없는 친자 확인의 자유? 에 이어) 정말로 프랑스인들이 친자 검사를 전혀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전자 검사 시 '징역 1년 또는 벌금 15,000유로'라는 처벌은 불법 검사를 시행한 업체나 검사자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검사를 의뢰한 개인은 3,750유로의 벌금형 대상입니다. 프랑스 형법은 속지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사설 검사가 합법인 외국 기관에 의뢰시 기관 자체는 처벌하지 못합니다. 물론 프랑스 내에서 해외 업체에 의뢰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지만, 이 역시 키트 구매와 반입을 해외 지인을 거치는 방식으로 우회해서 적발, 처벌될 위험을 낮추도 합니다. (포장만 벗기면 면봉과 시약, 샘플 통이 전부) "프랑스인 200만 명이 검사받았지만 처벌된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광고하는 해외 업체도 있을 정도인데, 이는 광고일 뿐 공식 통계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회해서 결과를 얻은 뒤 변호사를 찾아가 정식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할지 상담할 수는 있는데, 이 역시 앞서 설명한 '5년 상태 보유(가족으로 살아오고 주위에서도 인정)'나 '10년 일반 시효' 조건에 걸리면 소송 제기 자체가 제한됩니다. 또한 법원의 명령 없이 얻은 사설 DNA 검사 결과는 친자관계를 다투는 소송에서는 법적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친자관계를 변경하거나 양육비·상속 등 법적으로 손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