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기소율은 2/1000? 기소권도 정리해야 됩니다.

일반 형사사건의 기소율이 34% 인데 판건사 대상 사건의 기소율은 그 1 / 100 도 안됩니다. 기소율 정규분포 양극단에 수십년간 있다는건 확실하게 기소비리가 있는겁니다. 있는 기소권을 남용 하는거고 오래된 권력형 비리 입니다. 만들어진 공수처를 사람없는 관광지 관리소 직원 처럼 냅두지 말고 국수본과 잘 엮어서 공직 관련비리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게 해도 좋고, 국수본 확대해서 경찰의 조직적 범죄도 수사하게 하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함께 검찰비리 사건도 전담하게 하면 좋고요. 인력이 부족하네 뭐네 하지만 어차피 초기에는 뭘하건 공장에서 찍어내듯 인력 없는건 마찬가지 입니다. 검찰이 인력 부족하다고 하니 있는 공수처 국수본에 검찰이 부족하지 않을 만큼 기소권을 갖고오면 검찰 불만도 없을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