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검찰 수사권 폐지에 따른 정부에서 준비가 전혀 안된게 문제군요 .6
최강욱 변호사님 걱정에 동감이 되는게
법개정이야 국회에서 처리한다 쳐도
그간 보완수사권이니 뭐니 쓸데없는 논쟁한다고 시간 다보내면서
정부는 정부대로 법개정에 따른 집행부로서의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다고 하네요
형사소송법 개정하면 그에 따른 하위 부속법령들과 준칙들도 싹 다 고쳐야 되고
중수청 공소청 인력배치 청사마련등등...
이걸 국무총리실 tf팀에서 해야되는데 김민석이 허송세월한게 너무나도 고의적인거 같아요.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