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부동산 '문제' 에 대한 해결책과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단상

위 이미지에서 '하지만 난 서울에 살고 싶은걸' 로 끝나는 것과 같이, 모두가 '화려하고 성공적인 서울/수도권에서의 삶' 을 외치는 대한민국이지만 물리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모두가 서울에 살 수는 없는 것은 자명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는 '부동산 문제' 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저 전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서울/수도권 부동산은 '문제'가 아니게 되거든요. 그냥 무작정 짓고 쌓아올려서 전 국민이 서울에 모여 사는 사이버펑크 시티를 만들면 됩니다.) 결국 모두가 외치는 그 성공적 생활에 대한 이미지가 낳는 선호의 벡터들은 결국 모두 서울 부동산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전국민 사이즈의 수요가 한 군데 몰리면 당연히 가격은 폭등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승되는 가격을 개인의 자본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주택대출과 전세대출이 서로 주거니받거나 하면서 더 상승시키는 펌프 역할을 했던 것이지요. 그 무제한적인 수요에 대해 포화된 서울 지역을 짜내서 몇만 세대 재개발/재건축을 하건 몇만호 공급을 하건 계획과 실제 입주 사이의 딜레이 동안 공급 영향은 녹아 없어지고 맙니다. 건축 자체에 걸리는 시간에 더해 다양한 기존 소유자들의 이해관계로 공급이 늘어지거나 흐지부지되는건 일상다반사지요. 임대건 판매건 정부주도의 '공급계획' 에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여기에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역시 한몫 하긴 하지요... (과거, 세대수를 최대한 늘려서 발표하고자 20m2짜리 원룸을 잔뜩 계획하거나 하던 것 역시 그러한 불신에 한몫 했습니다만, 실 입주 타이밍이 미지수라는 것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지엽적 영향입니다.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은 85m2 급을 다수 공급하라고 하시는 것을 보면 피드백이 작동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로 공급론의 대명사인 대구 수성구와 같은 비 수도권 부동산과는 셈법이 다른 게, 서울->수도권->비수도권으로, 상/하급지로 수직화된 대한민국 사람들 마인드에서 대구 수성구에 대한 투자심리는 공급이 많아지면 서울/수도권으로 빠질 수 있는, 대체제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똘똘한 한채' 메타가 서울 부동산에 작용한 것이 이 메커니즘이지요 지방에서 빠진 투자수요가 다 서울로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비수도권은 공급이 많아지면 투자수요가 빠지고 실거주 수요가 남는 것과 달리 수도권은 실거주 수요 자체가 무제한에 가까운데다 투자수요는 '안 팔고 기다립니다'. 결국 '수도권/서울 부동산 가격을 안정적 증가세로 조절한다 -> 수도권/서울 부동산에 대한 실질 구매 수요를 줄인다.' 는 것은 '수도권/서울 집중을 해소한다.' 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런데 수도권/서울 집중을 해소한다는 것은 수도권/서울에 들어오는 사람이 줄어들거나 수도권/서울에 있던 사람이 비 수도권/서울 바깥 으로 나간다는 것과 동의어라는 것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수도권 바깥에서의 성공이나 트렌디한 생활에 대한 이미지가 현재 전무한 이상,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비 수도권에 매력을 느끼고 집중화된 수도권 반대쪽으로 가는 것을 기대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지요. 결국 수도권/서울 집중 해소의 과정은 해당 지역 유권자들의 바람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나이든 세대보다 서울/수도권 선호가 훨씬 강합니다. 서울/수도권의 2600만 인구에서 토박이로 성장한 청년들은 비수도권에서 사는 삶을 생각해 본 적도, 그렇게 될 경우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할 정도고 비수도권의 청년들은 상경하면 생활비 지출이 높은 것은 알지만 어차피 비수도권에서는 성공의 이미지 자체가 없으니 그나마 성공의 가능성이 있는 상경을 택하는 현실입니다. 양쪽 다 수도권 부동산 문제는 생존과 미래의 문제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지요. 다른 지역은 몰라도 서울/수도권 쪽 여론 악화는 부동산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거든요. 전술한 것 처럼 서울/수도권 생활을 생존문제로 받아들이는 심리가 지배적인데, 정부 정책으로 전월세 및 자산 유지에 들어가는 주거비용이 높아지거나 외곽으로 밀려나는 것을 정부가 나의 생존을 방해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꽤 많더군요. 저도 이 심리를 접하고 한국사회의 수도권 선호가 이렇게까지 강하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굳이 손을 안 대고 간접적 방향성과 지방 발전책만 제시하면서 정책에 대한 부담 없이 '시장이 그렇게 구르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 성향 상 불평불만은 있지만 '개인의 노력의 결과' 로 수용하고 포기했을텐데, 이재명 정부는 미움받을지언정 더 악화되기 전에 직접 그 고리를 끊겠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시한폭탄이 가계부채인데, 이번 반도체 호황으로 그 가계부채가 더 심각해지기 전 시한폭탄을 해체하겠다는 것은 국가 미래를 위해 필수적인 판단이라 봅니다. 다만 지금 같은 정책보다는 주담대와 전세대출 등 대출만 충분히 조였어도 되었을 것 같은데 굳이 문재인 대통령 시절 부동산 정책을 연상케 한 도구들을 사용한 것은 여론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생각합니다. 정부 정책이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글을 맺자면, 결국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비 수도권에도 사람들이 살고 싶을 만한 그리고 서울생활을 대체할 만한 매력이 있는 지역들이 생겨나길 바랍니다. 이 관점에서 비수도권에 먹거리와 살거리를 적극적으로 만드는 이재명 대통령의 5극 3특 정책이나, 비수도권 지역들의 매력을 미디어를 통해 어필하는 지역색 강한 리센느 같은 아이돌의 등장을 환영합니다. 이러한 시도의 결과 여러 지역에 사람들이 살 만한 기반과 매력이 갖추어져서 거주지 선호의 벡터의 방향성 변화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길 바랍니다. 그게 이루어질 때 20년 전 수도이전 실패의 저주에서 비로소 우리는 탈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