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개혁한다 해도 정권 바뀌면 다 바뀝니다

부동산 세금 상당히 많이 올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 마음 저도 잘 압니다 평생 월급 모아도 집 한 채 사기 어려운 세상에서 집으로 앉아서 돈 버는 사람들 보면 화가 나는 게 당연합니다 그 분노는 정당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마음을 부정하려는 게 아닙니다 고가 주택의 기준을 15억으로 할지 20억으로 할지, 25억으로 할지, 30억으로 할지는 사람마다 이견이 있어 보이지만 어쨌든 확 올려야 한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한번 냉정하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세금 올리면 정말 집값이 잡힙니까? 우리는 이미 한 번 경험했습니다 과거 종부세도 올리고 양도세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집값 어떻게 됐습니까 잡히기는커녕 역대급으로 올랐고 세 부담이 세입자한테 전가된다, 매물이 잠긴다, 이런 부작용 논란만 커졌습니다 세금 올려서 집값 잡는다는 게 이론처럼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몸으로 배운 겁니다 그리고 더 뼈아픈 게 있습니다 종부세,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세금폭탄 프레임에 걸려 민심이 돌아섰고 정권교체되자마자 사실상 무력화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도 그렇습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2022년 대선에서 서울 민심이 돌아선 데 부동산이 결정적이었다는 건 진영을 떠나 다들 인정하는 것이고 윤석열 정부는 들어서자마자 그 정책들을 되돌렸습니다 정리하면 세금은 올렸는데 집값은 못 잡고 민심은 잃고, 정권은 내주고, 올렸던 세금은 원위치 이 사이클을 우리는 불과 몇 년 전에 그대로 겪었습니다 같은 길을 또 가자는 건 말이 안되는 거지요 서울은 집 가진 중산층이 두터운 도시입니다 이분들이 다 투기꾼이 아닙니다 수십 년 대출 갚아가며 집 한 채 마련한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분들한테 당신들 세금 더 내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발하는 민심은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쪽으로 발동하고 실제로 표로 심판하게 될겁니다 높은 확률로 정권교체 가능성을 가시화하거나 가속화하는 거지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 세금이 원위치되면 그분들은 우리가 투표로 바꿔냈다고 하는 정치적 효능감을 느낍니다 그다음부터는 더 단단하게 저쪽 편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민주 진보 정부가 개혁했다고 하는 것들 앞으로 개혁할 것들, 헌법 개정으로 못 박은 게 아닌 이상 정권 바뀌면 거의 다 쉽게 되돌릴 수 있습니다 법률 기술자들이 시행령으로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것들입니다 글자에 "등"만 추가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민주 진보 진영이 추구해야 할 건 어떻게 하면 정권을 오래 유지해서 우리의 개혁을 점차 점차 쌓아가고 뿌리내리게 할 것인가 입니다 혹시 그럼 눈치만 보다가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거냐 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되돌릴 수 없게 하자는 겁니다 세금으로 때려잡는 방식보다 공급을 늘리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합의가 넓은 것부터 차근차근 입법으로 굳혀가는 방식이 느려 보여도 정권이 바뀌어도 살아남는 개혁입니다 상대 진영조차 함부로 못 건드리게 만드는 개혁이 진짜 개혁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입맛에 맞게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모든 걸 확 바꿨다가 그로 인해 민심이 이반되고 정권이 교체되어 모든 개혁이 순식간에 원위치되는 것 그걸 원하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개혁해서 좋은 건 한순간이지만 그로 인한 파장은 오래 갑니다 잃어버린 정권은 5년이지만 잃어버린 민심은 10년, 20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느낄 상실감은 그리고 되돌아간 세상에서 고통받을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빨리 가는 것보다 멀리 가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