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내려가려면 세금 무서워서 사람들이 집을 팔아야하는데요

집값이 내리려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세금이 무서워서 버티기 힘들어서 사람들이 집을 팔아야 합니다 매물이 쏟아져야 값이 내려가니까요 그런데 지금 누가 세금을 무서워하나요? "보유세 한다고? 올린다고?" "그래?" "정권교체 시키면 되지" 이게 그냥 배짱이 아닙니다 경험입니다 우리는 이미 한 번 봤습니다 몇 년 전 종부세를 대폭 올렸을 때 "이제 다주택자들 던진다"고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정권이 바뀌자마자 시행령 등의 손질로 보유세 부담이 순식간에 확 줄었습니다 한 번 학습한 국민은 두 번 속지 않습니다 "세금? 몇 년만 버티면 된다 어차피 5년마다 뒤집힌다"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버티는 동안 집값이 올라온 게 지난 수십 년의 역사입니다 세금으로 1년에 몇백 내더라도 집값이 몇천, 몇억 오르면 계산은 끝난 겁니다 버티면 이긴다는 공식이 이미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도 세금 오르면 부담되지 않냐"고요? 부담됩니다 하지만 부담과 공포는 다릅니다 팔게 만드는 건 공포인데 정책이 5년짜리라는 걸 아는 이상 공포는 생기지 않습니다 세금이 집값을 잡으려면 "이 세금은 정권이 바뀌어도 안 없어진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 믿음이 없습니다 서울 시민들 상당수가 이런 생각일 겁니다 그러니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고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으니 파는 사람이 없고 파는 사람이 없으니 매물이 없습니다 매물이 없는데 집값이 내려갈까요? 쉽지 않습니다 더 오르면 올랐지요